대학생의 정치참여는 국내의 정치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이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확고한 비판세력으로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공식적인 정치참여는 일종의 터부로써 간주되어왔다.
지난 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는 많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음으로 양으로 큰 영향을 끼쳤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치루어 질 현재도 학생들의 다각적인 활동은 무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교원 및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은 법률상 원한다면 누구든지 정당원이 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에 관해서도 71년의 대통령선거법이나 현행 국회의원선거법등의 법률은 대학생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71년의 선거법이 「누구든지 학생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학생에 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학생의 선거운동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규정마저 최근에 열린 8인 정치회담에서 「누구든지 미성년자와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바꾸기로 하여 학생에 대한 언급마저 빼어버린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본다면 대학생은 유권자로서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활동이 새삼스럽게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이 대부분의 대학에 있어서 학칙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희대학교의 학칙을 보면 제 3장 14조에 「학생은 정당이나 정치성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함을 불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학칙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교부측은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법률적인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교부측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막고 있는 것은 이제 재고해야 될 때라고 믿는다.
정부의 부속기관인 문교부가 법률에 위배되면서까지 국민의 일부인 학생들의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합당치 않다. 만일 특정학생의 정치활동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정일뿐더러 또 개인의 성적은 얼마든지 다른 기존 평가방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모든 학생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활동이 반드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만 볼 수도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시위로 인한 대학주변의 혼란은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데에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일 정치에의 참여가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의 소리가 그 참여자들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 고질적인 시위사태는 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문교부측의 생각이 시효가 없다는 것은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이미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치참여를 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그동안 없었다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정치참여라는 시류를 막고 있는 낡은 둑은 과감하게 그 물꼬를 터주는 것이 대학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