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국한의과대학 학생총연합회는 의료제도의 민주화, 한방보건지도업무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중앙도서관 3층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한의학은 일제시대 민족말살정책의 수난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민족의학이다.
1951년 당시 재정된 국민의료법을 보면 양의사에게는 「위생지도」치과의사에게는 「구강위생지도」한의사에게는 「한방위생지도」의 임무가 부여되어있다. 그러나 5.16의 혼란한 시국 속에서 대한의학협회측은 한의사에 부여된 임무의 제도자체를 폐지시키려 하였으나 62년 「한방위생지도」임무만을 삭제시켰다.
민족의 의학이 일부집단에 의해 독자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일관된 현실은 국민을 외면한 처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한방 의료보험을 요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번 한방보건지도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왔으나 그간의 정치적 혼란과 의협측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 한의과대학 교육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하여 현재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 예방의학 및 공중 보건학 과목을 이수토록 하였다.
또한 한방의료인의 보건지도임무에 대한 형평성과 국민의 효율적인 의료시혜와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신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보건소의 경우 첨단 의료기기의 부족과 양의사들의 근무기피로 인하여 대부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6년간 정규교육을 받아온 한의인들의 보건소진출의 폐쇄는 가일층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막대한 국가적 인력손실과 함께 섭생법·양생법 등의 예방의학은 물론 민족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도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갤럽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에서의 발병비율이 높은 근골격계, 신경 및 감각기 질환에 있어 한방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70.8%)나타났다.
갤럽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중풍, 고혈압, 신경통 등의 질병에 있어 압도적인 한방치료의 우수성은 의료에 관한 국민의 선택권적인 기본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리임에 틀림없다.
한·양방간의 이권다툼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도에 입각하여 「민중의료의 실현」을 한시바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지도 쟁취하여 민중의료 실현하자」라는 가치아래 결집된 한의계의 모습은 가진 자의 횡포에 대항한 투쟁일 것이다.
수십만 장의 유인물을 통한 홍보작업과 잇따른 교수성명서, 급기야는 의학협회 점거농성까지 이르는 보건지도업무의 쟁취를 위한 투쟁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89년에 「한방의료 보험」을 실시하겠다는 정부 측의 미온적인 태도는 양방의 발전만을 지원하여 사실상 저렴한 의료비와 민족의학을 억제하려는 모습일 것이다.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 속에서도 떳떳이 자리해오던 민족의학은 민주화의 실천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다수민중에게 의료혜택을 전해주는 것이다.
전국 5개 대학에서 매년 5백여 명의 신진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지금 한방 의료보험이나 한의사 군의관 진출을 폐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불합리성을 올바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민족정기로서의 한의학이야 말로 제도적인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민주화 실천의 교두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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