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와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내년 봄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인력은 17만 3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중 기업들에 의해 수용되는 인원은 6만2천4백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만여 명의 대졸자가 제대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취업재수생 5만여 명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 대졸취업난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군입대, 대학원진학, 유학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만여 명의 고급인력이 일자리 없이 방황하게 될 형편이다.
물론 대학이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장화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으나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마다 국가의 인력수급계획과 대학교육계획 간의 괴리현상이 현재화하는 듯 하여 우울한 기분을 금할 길 없다.
4년간 비교적 전문교육을 착실히 받은 인재들이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이요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왜나햐면 교육만큼 중요한 투자는 없기 때문이다.
막대한 세금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제약하면서까지 투자한 교육의 결과가 취업기회가 제공되지 못하여 사장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고급인력이 남아도는 역 피라미드의 사회적 구조를 갖고 효율적인 사회발전을 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차원을 떠나 사회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제에 몇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정부의 장단기 인력수급계획이 제대로 짜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솔직히 지워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발전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인력수급계획이 그 결과와 일치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미취업 대학졸업자의 양산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교당국의 무정견한 대학정원정책으로 사회나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양길에 접어든 분야의 전공생을 대량배출, 취업난을 더욱 가중시켜왔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대학의 학과별 정원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원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고급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로, 투자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무계획적인 일면이 발견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존자원의 상대적 비율과 기술수준의 정도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유일하게 풍부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풍부한 인력이다.
과연 정책당국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상대적 우월성을 고려해서 선택적 투자를 해왔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지나친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즉 요즘,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구직난속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분야는 성격상 노동력 흡수에 한계가 잇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우리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정부와 기업이 과연 대학졸업생의 취업문제에 얼마나 뜻 깊은 배려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선도대기업들에게 대학졸업생을 좀 더 많이 채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취업시즌의 연례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고급인력의 유휴화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적 측면에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진로가 불확실한 대학인이 사회 안정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같은 대졸자의 취업문제는 근래 몇 년간 계속 악화되어왔다. 특히 금년에는 3저로 인한 국내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순수취업율은 37%로 작년 38%보다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이것은 대졸자의 취업문제가 단순히 경기변동적 측면이 아니라 대학을 둘러싼 제반제도 내지 구조적 측면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시즌을 맞아 정부당국과 기업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음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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