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복수노조로 불거지는 청소노동자 간 갈등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신규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소속 경희대 미화노동자 현장노동조합(신규노조)’이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경희대 분회(기존노조)’와 함께 우리학교에는 두 개의 청소노동자 노조가 존재하게 됐다. 이런 양 노조 간의 갈등은 신규노조 발족과 함께 예견됐다.
【서울】 기존노조 측은 신규 노조 출범식이 있기 전부터 신규 노조를 용역 업체인 신한공사의 ‘어용노조’라고 비판해 왔다. 기존노조의 출범과 활동을 지지하는 학생 단체인 ‘경희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 역시 대자보를 통해 ‘신규 노조는 신한공사의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공대위는 민주노총 소속 기존 노조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노조, “어용노조” VS 신규노조, “과격분자”
▲신규노조 출범식에서 "기존노조가 비조합원을 차별해왔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하지만 신규 노조 측은 오히려 기존 노조 지도부의 ‘억압’ 때문에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신규 노조 왕귀선 위원장은 “기존 청소노조가 지난 4일 신한공사와의 개별 교섭에서 협상 결과 적용범위를 노조 조합원들에만 국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차별이 없도록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규 노조가 출범하기 전까지 신규 노조 출범을 준비하며 대표 역할을 해온 황영구 임시위원장 역시 “기존 노조는 비노조원들을 차별한다”며 “그들은 단순히 평안히 지내고 싶어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에게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느냐’며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신규 노조가 밝히는 출범 이유에 대해 기존 노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노조가 그동안 청소노동자 사이의 반목을 키운 팀장 혹은 반장 직급을 중심으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신규 노조 출범이 유력해지는 시기에 신한공사가 기존 노조와의 교섭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기존 노조 백 분회장은 “신규 노조 출범에 맞춰 신한공사와의 집단 교섭이 중지됐다”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이상하지 않나”하고 반문했다.
신한공사 김무영 부장은 “기존 노조 측은 지난 21, 29일 교섭이 중지된 것을 신한공사 측에서 어용노조 설립을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일자 통보를 그 기간에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교섭을 중지한 뒤 새로운 교섭에 대해 알린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합원 수’를 둘러싼 양 측 노조의 진실 공방 이어져
이런 논란 속에서 현재 양 측 노조 간 갈등의 핵심은 ‘조합원’이다. 우선 조합원 수에 대한 두 노조의 주장이 다르다. 지난 12월 29일에 신한공사 측에서 단체 교섭 관련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기존 노조 측의 조합원 수는 82명이며 신규 노조 측의 조합원 수는 71명이다. 문제는 이 둘의 수치를 합하면 153명으로 학내 청소노동자 총 인원인 136명을 17명 웃도는 수준으로 총합보다 많은 셈이다.<대학주보 겨울방학-1호(2012. 1. 6)>
이에 대해 신규 노조의 왕귀선 위원장은 “오히려 기존 노조가 이미 45명으로 조합원 수가 줄었다”며 “탈퇴한 노동자들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며 조합원 수를 82명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노조의 백영란 분회장은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인원은 5명밖에 되지 않는데 22명의 인원을 신규 노조 측에서 탈퇴했다고 처리해 억지로 신규 노조 명단에 기입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노조의 조합원 가입방식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노조 소속팀, 반장 출신 조합원들이 일반 청소노동자들에게 기존 노조 탈퇴와 신규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청소노동자 A 씨는 “많은 청소노동자들이 팀장이나 반장에게서 탈퇴서를 쓰라고 강요받았다”며 “‘경희대’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것만 보고 팀장이 쓰니까 같이 쓰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존노조 측은 강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노동자 간의 갈등 속에서 현재 교섭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신한공사 김 부장은 “어떤 경우에도 노조별로 차별하거나 노조별로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양 측 노조와 개별 교섭 후 나온 개별 합의안을 회사 측에서 조율해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양 측 노조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말로 보이지만, 결국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양 측 노조와 신한공사가 개별 교섭을 진행한 뒤 사 측에서 일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에 어긋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의 2항에 따르면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노조와 업체 간 집단 교섭이 발생할 때엔 기본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교섭 대표 노동 조합’을 정해야 한다. 만약 교섭 대표 노조를 합의 하에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된다. 만약 이 ‘과반수’ 조항에 납득하지 못하거나 조합원 수에서 논란이 있는 경우라도 각 노조가 공동교섭 대표단을 함께 구성해 사 측과 공동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양 측 노조 간 견해 차 외에도 엇갈린 교섭 방식도 해결되지 않아
강희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노조별 합의가 없다면 개별교섭의 결과를 노조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사측이 임의로 교섭의 결과를 조율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결국 사측과의 협상을 원만히 끝내기 위해선 양측 노조의 화합이 필수적이다. 양측 노조는 협상 단계에선 서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노조 백 분회장은 “지금 우리는 신규 노조 측에 여러가지 의문이 있지만 우선 그쪽 노조 측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신규 노조 왕 위원장도 “단체 행동을 하기 이전에 기존 노조와의 대화가 우선시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복수노조 체제에서 노동자 간의 반목이 지속될 경우 결국 용역업체만 배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학본부는 ‘상생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을 뿐 복수노조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무처 박상익 계장은 “복수노조가 돼 양 측 노조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다면 이는 좋은 현상”이라며 “한 쪽으로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청소노조의 복수노조화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노조의 단체협상은 용역업체의 불참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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