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복수노조, 청소노동자 모두의 피해 될 것”
#.우리학교에 두 개의 청소 노조가 설립된 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복수노조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복수노조 문제는 우리학교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많은 대학에 복수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장성기 사무국장을 만나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좌), 장성기 사무국장(우)
학내 청소노조가 복수노조화 됨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을 전망하고자 만난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과 장성기 사무국장은 안타까움부터 전했다. 박 지부장은 “우리가 노조를 결성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평가를 받고, 잘못한 점이 있어 복수노조가 생긴다면 이해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노조가 생기자마자 사측이 개입된 복수노조가 생겨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수노조에 따른 걱정도 쏟아냈다. 박 지부장은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창구단일화’는 사측에 큰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왜 복수노조가 사측의 ‘큰 칼’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동법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긴 이야기를 풀어놨다.
장 사무국장은 “유신정권 시절, 노무관리와 노동자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노조만이 허용됐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어용노조’를 조직했고 노동자의 조직을 통해 노동자를 통제했다. 이런 제도는 노동자의 노동 3권 중 첫 번째인 단결권에 제약을 줬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자주적 노조와 복수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동계의 꾸준한 요구 끝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됐다. 하지만 그렇게도 바라던 복수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창구단일화’라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에 가입된 총조합원 중 과반수가 소속된 노조에만 대표교섭권을 부여한다. 결국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만 존재하게 돼 사실상 복수노조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복수노조를 극단적으로 악용하는 ‘자유교섭’ 제도도 있다. 자유교섭 제도는 사측이 각 노조와 각각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유교섭을 채택하면 소속 노조가 다르면 같은 직장의 노동자도 서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장 사무국장은 “자유교섭은 사측이 조직한 어용노조가 과반수일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틀이다”라며 “어용노조에는 유리한 혜택을 주며 협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협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라도 교섭 결과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각 노조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측과 여러 노조가 협상안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사라지면 복수노조를 악용할 여지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대, 연세대 등 복수노조로 노조 정상 활동 못해
이런 복수노조 문제는 현재 서울 시내 대학 청소노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노동자의 권익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홍익대를 비롯해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노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 사무국장은 “연세대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청소노조가 만들어지자 사측에서 노조 조합원을 집단 탈퇴시키기도 했으며, 이화여대의 경우 청소노조가 만들어지자 가입을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는 재연되고 있다. 팀장이나 반장 등이 신규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기존노조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기존노조를 탈퇴한 노동자 중에는 노조를 탈퇴한다는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 노조 간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지부장은 갈등상황에 대해 “모든 청소노동자가 희생당하고 있다”며 “기존노조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측의 강압에 의해 신규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화합하려면 서로 인정부터 해야 한다”
특히 우리학교와 계약 중인 용역업체 신한공사는 자유교섭과 창구단일화 제도가 섞인 교섭방식을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소노동자 간의 갈등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양 측 노조의 교섭안을 기반으로 용역업체가 모든 내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임금 100% 인상과 동결안이 나올 경우 용역업체가 임금 100%에서 0%까지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노동자 간의 단결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 노조가 화합의 필요성에는 동의한 점은 그나마 희소식이다. 신규 청소노조 출범식에서 한국노총 서희섭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은 같은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며 “노동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장 사무국장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화합하자는 말을 하려면 일단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어용노조 측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을 앞세워 민주노총 노조원의 탈퇴를 부추기고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단결을 말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협상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협상에 임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해결 위해선 직고용이 답”
장 사무국장은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학의 직접고용’을 꼽았다. 그는 직접고용의 이점에 대해 “학교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할 때 내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이윤들을 노동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어 실제 청소노동자의 임금이 10%이상은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복수노조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고 믿고 있다. 이는 청소노동자의 처우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경희구성원 미래협약 등과 같이 소외된 이들까지 배려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박 지부장은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며 “이런 고민들이 정책이 돼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들은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학교와 교섭하기 위해 바쁘게 자리를 떴다. 장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만 할 것”이라며 “이런 요구를 학교가 못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떠났다.
현재 노동자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신규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제1조에는 ‘신규노조만을 교섭하는 유일단체로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여전히 학교는 침묵하고 있고 구성원의 고민 끝에 나온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바람과 기대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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