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학기 중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교수들의 시국선언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모 국립대학에서 서명에 참여했던 교수를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불이익을 받은 서명교수는 20명이 넘는다.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전에도 모 신학대의 서명교수가 국비해외파견연수대상에서 탈락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의 조치도 서명교수를 염두에 두고 당국이 구상한 일련의 대책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해당대학에서는 각 단과대학의 교수 전원이 연구비지급취소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총장에게 잇달아 제출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한다. 결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서명을 강요한 셈이 된다.
이러한 시비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비록 당국은 지급제외가 대학 측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는 있으나, 전후사정으로 보건대 이 또한 주무부서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앞서 보았듯이 서명교수를 구박하려던 다른 전례도 있거니와, 최근에 물의를 빚고 있는 서명교수를 주 대상으로 겨냥한 성적채점감사소동을 보면 당국의 의도는 자명해진다. 교수가 채점한 답안지를 평가하겠다니, 이 무슨 기상천외의 발상인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선언한 교육법이나 채점행위가 자유재량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원용할 것도 없이 성적평가는 교수의 고유권한임은 상식이 아닌가. 요컨대 떳떳하지 못한 지침을, 공개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학에 강요하고, 그것이 사후에 문제가 될 만하면 슬그머니 발뺌하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바로 이 점이 위 조치 자체의 부당성 이상으로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연구비는 문교당국자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만든 성금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쓰이도록 신탁된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므로 설사 문교부가 이 연구조성비의 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낭가 이 기금의 용도가 문교관리의 스트레스 해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이 분명한 이상, 이를 말 안 듣는 교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심히 치졸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의 인격을 지탱하는 몇 푼의 연구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경외심과 학자적 양심이다. 이번의 조치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학술연구비는 대학의 본질의 하나인 연구중진을 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학문외적 척도에 따라 연구비지급을 결정한 것은 대학의 존엄과 학문연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해당대학 교수들의 지적은 그러기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항간에 문교부의 발전적 해체론이나 문교관리의 자질향상론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는 까닭도 문교당국의 위와 같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나 시대착오적인 행정과 결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쪼록 문교정책당국은 물의를 빚고 있는 연구비지급중단조치를 철회함은 물론, 앞으로는 보다 의연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동시에 사회의 민주화를 갈구하는 국민적 여망에도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현 시점에서 문교당국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바램이 있다면, 문제로 생각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대범함. 바로 그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멀쩡한 살갗도 자꾸 긁어대면 부스럼이 생기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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