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46명의 「교육민주화선언」관련 주동 교사에 대한 당국의 징계방침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는 부당하며 반성문 강요나 단체 활동에 대한 압력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고조되고 있는 때 현직, 전직, 해직교수와 교사, 학부모 등 1백30여 명이 모여 「민주교육실천협의회」발족식을 갖고 민주·민족 교육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창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 창립선언서의 의미는 해방 후 40여 년간 우리의 교육은 국민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한 비민주적 정권의 편의대로 운용되어 민족이 당면한 현실을 외면한 채 한낱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교육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및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민주교육을 실천해야 할 때가 왔음을 엄숙히 선언한 데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오늘의 교육현실과 스승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한 이 협의회의 창립과 지난번 초·중고 교사의 「교육민주화선언」그리고 「대학교수의 시국선언」등은 우리나라 교육계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 세론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교육의 민주화가 사회의 민주화의 토대라는 가장 근본적인 주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교육현실이 언제부터 이 처럼 중환으로 곪아 있었기에 「교육민주화선언」과 「민주교육실천협의회」발족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교육현장을 점검해 보면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70년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어 아래 한 때는 「유신헌법의 전문은 모두 몇 글자인가」라는 시험문제를 내고 유신을 찬양하는 리본을 달게 한 일도 있었다고 교사들은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른바 국책과목이란 이름으로 도덕, 사회, 국사, 국어 등을 통해 충효사상, 질서교육, 경제교육,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주체적 사고를 통해 국가에 자발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고 피동적인 인간형을 창출해 낸 것 등과 또한 학생들이 학습 외에 정부행사에 너무 자주 동원되는 것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일선의 요구는 대부분 묵살된 채 하향식 지시만이 판을 치는 풍토에서 교육이 이 나라의 장래를 보중하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까 하는 염려가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부터 일선 교사들의 행동지침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우리의 숨김없는 교육현장의 모습이라고 한다. 하물며 비교육적 잡무까지 겹쳐 하루 14시간 씩 근무해야 하는 고달픔을 맛보아야 한다. 아침자율학습, 수업, 특별활동, 보충수업, 심야자율학습으로 이어지는 하루일과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 뿐인가 학교마다 매일 각종 공문을 처리해야 하고 새마을 청소, 거리질서 캠페인, 학생신원파악, 진학상담, 문제 학생상담, 육성회비납부독촉, 환경미화지도, 독서지도 등 일거리가 한이 없다. 학교가 장사꾼이 하는 학관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점수경쟁 속에서 학교사회는 점점 더 비인간화되고 비교육화되는 시험고통 속에 시달리는 교육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위기를 배태한 최대의 원인은 당국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란 지적이고 보면 아직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한다는데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하는 길이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인 것 또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이 행정조직의 말단화, 관료조직의 말단이라는 표현은 그 동안 우리의 교육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민주교육실천협의회」창립은 그런 뜻에서 교육의 제자리 찾기 움직임이라 해석해야 한다. 교육이 교육다와야 한다는 것은 정치차원 이전의 국가적인 명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민주화선언」교사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학교는 평화와 민주를 생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교육자들은 사도의 타락과 부패가 우리교육풍토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도 자성하고 사도문화의 쇄신에도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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