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도와 그의 운영은 확고한 원칙, 일관성 있는 방향에 따라야 한다. 인간의 발달을 목적하는 교육의 제도와 운영은 더더욱 그러하다. 교육의 행위는 언젠가 그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후딱 바꾸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옷을 재단할 때 잘못이 있었을 경우, 그 옷이 해어질 때 까지만 언짢음을 참으면 되고, 정 못 입겠으면 버려도 세상이 뒤집힐 만큼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은 다르다. 사람을 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 그 교육을 받은 수많은 동시대인(同時代人)을 괴롭히게 되고 또 그들이. 적극적, 소극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것이므로 몇 세대에 걸쳐 누를 끼치게 된다. 그렇다고 잘못 만들어진 옷을 버리듯이 잘못 교육된 인간을 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기에 교육은 불가역적(不可逆的)특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계획은 무엇보다도 그 교육을 받을 사람들의 발달을 전제로, 순수하게 세워져야 한다. 어떤 목적도 인간형성의 목적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계획은 어떠했는가? 여기서 그 난맥상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어제의 발표가 오늘에 취소되고, 지난달의 계획이 새달에 바뀌고, 작년의 제도가 금년에 변경되기를 얼마나 많이 되풀이 해 왔는가. 교육의 총책을 맡는 문교행정의 난맥상과 졸속은 어제 오늘부터 지적된 것은 아니건만, 이상하리만큼 교정되지 않은 채 그 상황은 지속된다.
최근, 대학교육과 관련된 문교행정상의 가장 큰 문제도 클로즈업되어 온 것은, 입시제도와 졸업정원제다. 이 둘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온 대학인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졸업정원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더라도 참으로 기막힌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지난 주 「대학주보의 보도에 따르면」졸업정원 정체현상이 심각하여 「수료」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이 많다고 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졸업정원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휴학자의 속출이다. 많은 학생이 어렵게 입학한 대학을 쉬고 있는 셈이다. 물론 휴학자가 모두 졸업정원의 높은 문턱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휴학생의 증가와 졸업정원제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졸업정원제의 타당성 여부를 새삼스럽게 논의하고 싶은 흥미조차 잃고 말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결과를 놓고, 왜 이 제도를 만들고 또 고치고 했는지를 다시 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졸업정원제는 입학은 수월히, 졸업은 어렵게 해야 한다는, 문교부가 밝힌 순수한 교육적 문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만일, 당시의 문교부의 발표대로 정히 그러한 순수한 교육적 의욕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 졌다면, 불편이 따르더라도 모든 대학인은 참고 그 결실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는 학생을 위한 차원에서보다도 영세해진 대학재정을 도와주기 위해,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재수생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인구를 불리려 취해진 수단은 아니었을까, 「졸업」이라는 고삐로 대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택해진 전략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를 버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학생을 위한, 인간 형성을 위한, 지식 탐구를 위한 대학-교육본래의 목적에서 이탈된 차원에서 준비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시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고치고 꿰매면서, 그러면서도 대학인에게 불편과 불안만을 고조시키지 않았던가. 나아가 문교부의 애초 책략도 마음대로 실현시킬 수 없었잖은가.
교육의 계획은 교육 받을 「사람」을 위해 순수하고, 확실한 원칙 밑에서 준비되어야 함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일깨워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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