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총학생회 회칙문제로 학생회와 문교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학도호국단의 폐지와 학생회의 부활이 결정될 즈음에도 회칙 문제가 큰 논쟁거리였고, 그에 대해 우리들의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총학생회가 「정식으로」구성되어 있어, 회칙심의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칙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서울·수원 합동총학생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하였다 한다. 즉, 이제는 회칙문제를 관장하는 기구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학생회가 부활될 당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다시 회칙문제가 클로즈업 된 것은, 문교부가 「직접」회칙내용에 대해 지침을 밝혔고, 그 지침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학생회의 에산집행을 동결하라는 지시를 하달한데서 비롯됐다는 점이 이전과는 다르다. 이에 학생회 회칙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차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문교부가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것은 ①학생회칙 안에서 지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 ②서클연합회, 학회연합회, 복지위원회, 언론연합체 등을 학생회 조직에서 뺄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합성·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첫째의 주장은 주로 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도위원회를 상정하고 나온 것이겠는데, 지금 교수의 지도력을 약화시켜버리고, 학교당국이나 교수를 제쳐놓고 학생회에 대해 손수 「지도」하고 나서고 있는 문교부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소위 학원자율화 시책이 하달된 이후, 문교부는 언제나 손수 자율화를 위해 이래라 저래라 해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활발」해졌고, 문교부는 바빠졌지만, 교수와 학교당국은 조용해졌고 한가해졌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지도위원회의 권한 강화 운운이 무슨 실재적인 의미를 갖을 것인지, 주장 하기 앞서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둘째 주장은, 학생회의 비대화를 겁내는 소인배적인 착상에서 나온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총학생회가 서클, 학회 등의 조직을 포용함으로써, 학생활동의 난맥을 방지하고, 자체 내의 「체크 앤드 밸런스」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공식기구로서의 학생회가 다른 임의조직보다 온건했음을 감안할 때, 학생회의 기구확대가 결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왜소해진 학생회와 1:1로 대결하겠다는 결의가 없다면, 구태여 임의조직의 학생회로의 통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위의 주장,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학생회의 예산집행을 동결한다는 지시는 더욱 해괴하다. 학생회의 예산은 본래 학교가 「관리」할 뿐이며, 더구나 문교부가 동결을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일 동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문교부가 아니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당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학교는 문교부의 관리 밑에 있고, 학교가 관리하는 예산이니까, 그 위에 있는 문교부가 동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문교부의 무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논리를 펴는 문교부라면, 자율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
한편 학생회는 그 활동의 기본을 정할 회칙이 모든 대학인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여 몇몇 사람의 손으로만 주물럭거리지 말고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적으로 회칙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교수의 의견도 들어 확정되는 회칙이 모든 대학인의 콘센서스 위에 서는 것임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회칙의 정당성, 확고성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도 한가롭게 구경만 하지 말고, 스스로 자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회칙이나 학생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차제에, 지금과 같이 교수와 학교당국의 지도력, 교육력이 미치지 못할 바에는, 학생회를 학칙상의 기구(공식기구)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되었을 때, 학생회도 학교의 관리라는 온실에서 벗어나, 스스로 회비를 모아 활동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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