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경책 기사를 보고
지난 여름은 유별나게도 끈적거리는 더위가 우리를 괴롭혔다. 그것은 예년에 없던 더운 날씨나 한꺼번에 몰아닥친 태풍만이 아니라 학원안정법이니 대 학원강경책이니 하는 것들이 지면을 오르내리면서 짜증을 더해준데도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한다.
그리 멀지 않은 지난날, 정부의 학원자율화정책은 한정된 바운더리이긴 하지만 대학의 활성화에 숨통은 트는 듯 하여 모든 대학인들을 반갑게 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영향권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원은 좀 더 생기가 도는 듯 했고 따라서 대 사회적 관심도 좀 더 자주 그리고 뚜렷하게 표출되었던 것 같다.
지난 한 학기동안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일전의 시경신문에 게재되었지만 사법경찰당국은 그동안 그들 중 대부분은 구류처분 또는 가벼운 처벌로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학원안정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문교당국이 「학원의 안정을 원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하여」학원 소요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학원시위와 관련된 사건에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의 소지가 있다.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 정부·여당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위학생에 대한 선고량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사법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법률이나 사회질서의 규범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실행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사회의 기강을 지탱하는 최소의 기준이 법률임에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마저 자의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도록 행해진다면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은 물론이고 그 구성원의 행동지표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대학의 좌경화시비나 유학생간첩사건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만큼이나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 연유하는 것인지 모른다.
스스로 사회적 기강을 준수하고 수긍할 수 없는 행동을 자제하려는 집권층의 노력 없이는 사회질서는 물론 학원의 정상화도 요원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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