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각 대학신문에는 유행처럼 운영위원회 무산, 또 무산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심심찮게 오르내린 적이 있다. 그 당시 「운영위원회」는 「학도호국단」이 학생들의 외면으로 대표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 보완책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그 구성범위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직선에 의해 선출된 각 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직접 뽑지 않았던 호국단에 의해 결정되는 활동들에 지극히 냉담하자 의결 및 심의기구로서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둠으로써 어느 정도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 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운영위원회」는 처음부터 무산에 무산만을 거듭한 채 호국단체제가 종식될 때 까지 제대로 한번 회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그 까닭은 대표기구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없었던 호국단의 근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학생들의 무관심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구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대표기구에 대해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집단에서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실현하는 데 학생들이 익숙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대부분은 5·16쿠데타에서 유신정권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에 성장했던 사람들이었다. 주위에서 제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혀진 대표들을 통해 자기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를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기반의 반장까지도 임명되는 그런 풍토에서 자랐던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의 결정은 언제나 자기들 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어떤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비판 없는 순응만 반 강요 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이나 그 결정에 관해 극단적인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설령 어느 정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허영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흔히 말해지는 것처럼 민주의식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채득되고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주 「대학주보」의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 총회 또 무산」이라는 기사는 대의원들이나 학생들의 무관심 이전에 20여 년 간의 암흑기가 그 질적·양적인 면에서 얼마나 길고도 깊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민주주의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되는 것이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직 대의원 총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깊은 반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이 의회에 있다면 그 기능면에서 대의원총회는 한 나라의 의회에 비길 만하다.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총학생회가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회칙도 정하고 총학생회장도 직접 학생들의 손으로 뽑았다. 그리고 총학생회장과 집행부의 견제세력과 가장 핵심적인 의결기구로서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의원 총회」란 학원의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구인 것이다.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총학생회가 부활되었다는 것은 학원민주주의의 기틀은 일단 쟁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구인 대의원총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학원의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한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원의 민주주의를 선물처럼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민주를 하게 해주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주의를 할 만한 능력의 결여」라는 것이 우리 역사상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자들의 얼마나 좋은 구실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국 민족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우리는 뼈아픈 교훈으로 간직해야 한다.
모처럼 찾은 학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대의원총회는 하루빨리 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대신 실현하고 학원의 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할 우리가 뽑은 대표가 책임을 유기하고 있지나 않은지 지켜볼 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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