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라함 링컨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통치의 성격과 방향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의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제도하에서의 통치의 성격은 「국민에 의한」것이어야 하고, 통차의 방향을 「국민을 위한」「국민의」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링컨의 견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위정자와 국민과의 관계의 성격 및 정책의 방향을 뚜렷하게 읽게 된다.
즉 민주제도하에서의 정책수립자 및 정책수행자들은 위정자들도 국민에 의해 전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어야 한다. 위정자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필요와 도구를 정확하게 수렴하여, 이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다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필요와 도구를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정책의 수립이라 하고 수립된 정책을 국민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정책의 수행이라 일컫는다.
즉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정책이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책수립자나 정책실행자들의 개인적인 발상이나 의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체화된 국민과의 약속인 것이다. 약속이란 지켜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정책이란 반드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정책 수행자들의 확실한 실행의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정책으로서의 생명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 정책은 공신력을 지니게 되며, 이 같은 정책의 공신력을 토대로 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관계가 사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각종정책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비판받고 있다. 정책이란 의례 지켜지기 위한 것이란 인식보다는 지켜지지 않기 위한 것이란 인식이 앞서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각종 논의가 있을 때 흔히 조령모개란 감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무엇을 안 한다 라고 발표하면 오히려 반대로 머지않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소위 청개구리 심성도 발동하게 된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 적응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정책의 수정, 변경이 불가피함을 이해한다. 그러나 정책의 수정, 변경에 있어 적응을 전제로 한 융통성과 무원칙성은 결코 같은 것일 수 없으며 혼동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정책이 정부와 국민간의 일종의 약속이라면, 이 같은 약속가운데 약속이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자주 지켜지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문교정책일 것이다. 각급 학교의 입시제도나 학교운동방안에 대한 잦은 변경과 수정으로 인해 문교정책=조령모개란 불명예를 지닌 것이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 같이 잦은 정책의 변화가 문교정책의 책임자가 바뀔 때 마다 있어왔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문교정책의 수정과 변경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의 대처·적응의 필요에서가 아닌 무원칙성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교정책의 근본원칙이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교정책은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학생의 (교육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자율화, 학생회 부활 및 그 운용방안, 사대정원 문제등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정책은 발전적인 대학교육을 위한 대학 및 대학인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발전적인 대학교육을 위한 대학, 대학인의 본리적인 필요와 요구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고, 실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율성일 것이다.
대학, 대학인 스스로가 주요학사업무 및 학교활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질 수 없는 정책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교육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한 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약속이어야 하며 그 약속은 편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원칙의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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