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의 새 학기가 학원자율화의 충격으로 시작되더니, 1985년의 새 학기도 그 충격 여파의 증폭을 걱정하면서 맞게 되었다. 학원의 소요로 시종되었던 1984학년도를 되돌아 볼 때 커다란 우려 속에서 새 학년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인 듯하다. 우리 또한 그 예외일 수 없어 새로운 학원 소요가 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제는 결코 작년과 같은 극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으리라는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새 학년을 맞고 있다. 작년과 같은 극한상황이 되풀이 전개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대학인 모두가, 그리고 문교정책 관계자들이 귀중한 시간과 눈물의 대가로 그것들보다 더 귀중한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의 토대위에서 비지성적인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를 터득했으리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바르고 참된 것을 찾고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콘센서스를 형성하고, 또 그것에 따를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그 성숙에 대한 믿음을 회의의 나락 속으로 떨어뜨리는 사례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학도호국단의 폐지에 따른 학생회의 부활 문제다.
우리는 이미 작년부터 대학의 역량을 신뢰하여, 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왔다. 당시엔 지나치다느니, 위험하다느니 핀잔을 받았지만 우리의 주장대로 호국단은 폐지되었고, 학생회가 새로이 태동하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역시 합리적이고 정당했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당시 우리의 주장은, 대학의 성숙에 대한 신뢰를 호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회의 재구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켜보아온 우리들은 솔직히 실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학생회의 부활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학생회-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검토나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 검토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각기 자기 입장만을 내세워 방향 없는, 혹은 방향 틀린 주장만을 되풀이하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잔재주로 넘기려는 모습들만 보여 오고 있지 않은가. 학생회 설치를 「허용」한 문교당국은 정치적·행정적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 문제를 거론하여 왔다. 학생과 일반국민의 여론을 참작하면서 학생회의 부활이 가져올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면밀히 계산해왔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문교정책의 빈곤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학생회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실현시킨 학생들은, 학생회 부활의 의미를 「구체제」의 타파라는 시점에서 파악하고, 학생회를 자신들의 성인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만 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주장 역시 정치적 의미 이상의 것을 지닐 수 없게 된다. 학생들이 만든 총학생회의 회칙 속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파격적인 요구가 들어있고, 이 요구 관철을 위해 새로운 「운동」이 전개될 공산이 대단히 높다.
이와 같이 문교당국과 학생들의 이해득실, 요구가 정치적 차원에서 거래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양 눈치만 보고 있는 게 학교당국이다. 언제부터인지, 대학당국은 눈치 살피기 명수로 타락해 버렸다.
학생회의 부활문제에 대하여, 사실 제일 우선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게 대학당국이었잖은가. 학생회 활동은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자치활동, 그를 위한 학생회의 조직, 운영은 대학 커리큐럼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그 커리큐럼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대학당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은 눈치 보기에 바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정부의 비위를 거스릴새라, 학생들의 분통을 살새라, 그저 몸을 사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대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엔 너무나 많은 안팎의 제약들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 못 박아 밝혀두지만 학생회-학생자치활동이 대학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교육계획을 입안해야 할 고유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당국이 눈치만 살피고 있음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대학의 성숙을 신뢰했던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다.
대학이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회-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줄때, 그에 대한 정치적 차원에서만의 논의가 종식될 줄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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