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대학졸업정원제 자체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형아가 되었지만, 이 제도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 대상이 이번의 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이 난무하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교육정책의 빈곤내지는 부재를 개탄하는 여론은 이미 별다른 자극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확고한 교육정책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또 보게 될 대학생들이 이번의 졸업생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재학 중에는 탈락이라는 위협을 받으면서 전전긍긍하는 상태로 공부를 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탈락의 위협 때문에 학우에게 노트를 빌려주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탈락이라는 위협이 그들의 인간성조차도 침해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오직 점수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대학생상은 아니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줄 길은 없다. 다만, 그들의 쓰라린 체험을 통해 일률적으로 1백 30%받아들여야 했던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학이 그 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자위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나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졸업하는 대학생들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고 있다. 졸업정원제로 말미암아 졸업자의 수는 급증했고 상대적으로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진 것이다. 게다가 호황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라서, 피부로 불경기를 느껴야 하는 악조건 까지 겹쳐서 이번 졸업생들에게는 취직의 문이 바늘구멍만하다고 하면 과장일 것인가.
물론 대학은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곳은 아니다. 대학은 진리를 전수한다는 고상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진리의 전수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일면도 갖고 있다. 대학은 양질의 인력을 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배출한 양질의 고급인력은 취업을 통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학과 사회는 이 고급인력의 충분한 활용에 배려를 해야 마땅한 것이다.
더구나 이론상으로는 이번 졸업생들은 졸업정원제 실시 이전의 대학졸업자 보다도 평균적으로 그 질이 높아야 한다. 문교부는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대학졸업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이비 대학졸업자를 배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과연 문교부가 의도한 평균적인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정부의 입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대학졸업정원제가 그 의도를 실현했는가를 새삼스럽게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어느 때 보다도 질적으로 향상된 대학졸업자가 더욱 양산된 금년에 왜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대학졸업정원제로 대학졸업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정부는 평균적으로 높은 질의 대학생을 충분히 활용할 기회도 준비하고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반드시 적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부는 고급인력의 수급계획에 입각해서 대학정원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졸업정원제 실시 이후로 대학졸업자가 더욱 증가하리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상에 따라 그들을 받아들일 자리도 대학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전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정부와 사회는 대학졸업자라는 고급인력을 사장시키지 않을 방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대학졸업정원제는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진단을 근거로 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에 요구했던 제도이므로, 이번 졸업생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별히 성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는 결코 대학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요구는 아닐 것이다.
대학졸업정원제 자체가 그 형태만 남고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이 제도 자체를 거론할 흥미도 없다. 그러나 책임질 줄 아는 정부는 그 시책의 결과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졸업생의 취업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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