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학원사태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정치가들은 국가통치의 차원에서, 경제인들은 경제활동과 연동하는 사회안정의 차원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보호의 차원에서, 그리고 집적 학교에 봉직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학원안정과 면학적 차원에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사태에 대한 근원적이고 납득할 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여 안타까움만 더해왔다.
소위 「공권력」에만 의존하려는 본교 당국의 대책에 대하여는 오히려 저항감마저 느낄 정도였다. 학생들의 요구와 행위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교육적 차원에서 강구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통치적 차원에서의 「공권력」만 내세운다면, 그거야 말로 어른들의 졸렬이요, 국가장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을수 없다는 생각에 망설이기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른들의 우유부단이요, 무지라는 생각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주 정당차원에서 학원대책안으로 총학생회와 현행 학도호국단을 접목시키는 이중구조적인 학생자치기구의 설치구상이 발표되었다. 이 구상의 적절성이나 유효성 여부는 그만두고라도, 학원대책안이 나왔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학원대책을 학생자치기구의 손질에서부터 짜내려 했다는 점 또한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요구와 주장이 대체로 남들이 해야 할 말을 대변하는 경향이었지만, 총학생회 문제만은 자신들의 일이었기에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문제와 달리, 총학생회 조직에 관해서는 이른바 운동권 학생뿐만 아니라 비운동권 학생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다. 고려, 서울, 연세 대학에서 전체 학생의 50%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총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졌고, 본교의 경우에는 그 호응도가 더욱 높아, 지난 10월 29일 불과 5시간 동안의 투표에, 서울캠퍼스 학생의 41.9%에 해당하는 4천 3백 22명이 참여했다.
갑자기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수원캠퍼스 학생들은 투표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만일 이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었다면, 투표학생 수는 훨씬 늘었을 게 틀림없다. 과거, 직선에 의한 총학생회장 선거율이 60%를 밑도는 예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높은 관심도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학생자치기구의 정비가 학원대책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주의와 지성에의 신뢰에서 비롯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도 지지될 수 있다.
대학은 민주적 인격을 형성하는 최고의 지성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역량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자치기구를 스스로 마련하려는 대학인들의 의지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희망이 아닐까. 애당초 대학의 자율화는 이 신뢰 위에서, 대학-교수-학생에게 책임과 재량을 주는 데에서부터 구상되고 추진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여당이 내놓은 이중구조적인 자치기구안은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할 지라도 논리상으로는 어색한 점이 없지 않다. 새로운 자치기구안은 보다 과감히 자신 있게 대학을 신뢰하여 명쾌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도호국단이 꼭 「호국」활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단선적이다. 이 나라의 모든 대학교육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한국인」의 육성을 지향하고 있음은 누구보다도 문교정책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대학 교육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호국」교육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의 추세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총학생회의 부활은 틀림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총학생회가 곧잘 저질렀던 과오들을 냉철히 반성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라고 싶은 것은 총학생회가 대학생 자치기구로서 신뢰받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질서 있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겠다는 점이다. 또 항상 학생의 참 뜻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지성적이어야겠다. 밖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안으로 폐쇄적이기 일쑤고, 사회참여라는 이름 밑에 부정적 반 지성행위를 일삼았던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지금과 같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자치기구를 감시하고 후원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겠다. 이것들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총학생회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숙의 상황을 미성숙의 조건으로 얽어놓을 수는 없다. 먼저, 대학-대학생의 성숙을 기다려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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