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대학생자치 기구의 이원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곧 학도호국단 이외의 또 하나의 자치기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학원대책의 한 방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로 대학이 학도호국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각 대학에서 학도호국단은 바로 그 기구의 주체인 대학생으로부터 거부를 받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순수한 학생자치기구로서 총학생회를 구성하려는 끈질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5 개 대학에서는 대학당국의 강력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총학생회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도 총학생회가 구성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구성이 되었든, 또는 구성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든, 총학생회 구성 문제는 지금 각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학은 총학생회 구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입장에 놓여있지 못하다. 학도호국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또한 학도호국단 이외의 다른 자치기구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놓여있는 어려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부가 대학생자치기구의 이원화를 한 방안으로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학도호국단 이외의 어떠한 학생자치기구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어느 정도나마 완화될 것은 자율화이유 대학이 맞이한 최대의 곤경중의 하나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엿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설치된 학도호국단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는 안보상 필요한 학생조직과 학생자치에 필요한 학생조직을 분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자율화 조치가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대학생의 자율적자치활동의 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안보상의 이유로 일률적 형태를 갖고 조직된 학도호국단 이외에 하나의 학생자치기구를 학생 스스로가 운영할 기회를 바라는 것은 대학자율화 조치와 관련해서 반드시 부정적 안목으로 볼 일은 아니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학생회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총학생회 구성이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학교당국의 제지를 받으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오히려 대학당국의 적절한 지도 밑에서 총학생회가 구성된다면, 현재 총학생회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은 제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학생자치기구의 이원화를 검토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점에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현재 학원사태가 심각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의 자율화 조치를 들으면서 그 자율화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거듭 천명하는 바와 같이 대학자율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자치기구의 이원화 방안은 이러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믿으며,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대학의 큰 문제의 하나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만일 정부가 이원화방안을 채택한다면, 학도호국단 이외의 대학생자치기구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주었으면 한다. 곧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획일화 할 것이 아니라, 학도호국단 이외의 다른 자치기구의 설치 여부, 그리고 그 조직이나 형태는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의 폭은 그 만큼 넓어지고 대학의 학생에 대한 책임도 그 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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