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누적된 재수생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의 질적향상을 꾀한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출발한 대학 졸업정원제도가 그 실시의 첫 결과도 보기 전에 방향전환을 했다. 졸업정원제 실시 첫해의 입학생이 이제 3년째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졸업까지 소요되는 4년을 1년 남짓 남기고 싫어도 중도탈락해야 하는 번민에서는 풀려나온 듯하다. 졸업정원제 실시 초기만 하더라도 중도탈락률을 2학년 말까지 졸업정원의 18%를 4학년 1학기 등록 시에는 16%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니 대학은 대학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이 제도실시의 귀추에 주목하면서도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해결책이 금번 발표된 대학졸업정원제 개선 11개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대학 및 의학계학과 입학인원감축, 4년 수료제 활용 수료자에 대한 국가고시실시, 졸업정원의 계열단위운영 학년별 탈락률 철폐, 전과허용, 편입학권장, 유급제 활용, 조기 졸업제실시, 후기졸업제 활용, 학사편입자 정원 외 졸업가능 등이다.
졸업정원의 30%를 더 입학시키고 졸업 시까지 2~30%의 해당하는 학생을 탈락시킨다는 애당초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질 셈 이다. 물론 문교부가 내어주는 학사증이 졸업정원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므로 일정 비율 탈락의 규제는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탈락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학생을 강제로 탈락시키는 처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졸업정원의 30%를 입학정원으로 정한 20~30%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대체적으로 국내외 대학의 탈락율에 근거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외국과는 그 상황이 다를 것이며 대학마다 학과마다 그 형편이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 대학 전 학과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한데서 졸업정원제는 그 시발점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자연탈락이니 강제탈락이니 하는 용어가 이제야 실감 있게 들려오지만 졸업정원제입안 당시 그 탈락은 자연탈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풀이가 된다. 때문에 이때까지 자연탈락이 적은 여자대학이나 의학계학과의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이 나온 듯하다.
애당초 대학실정에 맞게 초과모집비율을 자율책정하도록 하였다면 대학은 대학대로 책임을 지고 그 율을 책정시행하였을 것이다. 남학생들에게 자연탈락이 여학생에 대비하여 적었던 것이 군입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안한다면 그들이 제대할 무렵인 약 3년 후에 또 다시 문제는 제기될 것이므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초과모집율의 책정을 대학당국에 맡겼으면 한다.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된 문제는 상대평가의 실시이다. 종래 중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던 상대평가 제도를 76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게 된 것은 한 학생의 성적을 그가 속해있는 집단의 결과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방법보다 주어진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평가방법이 순전히 탈락을 시키기 위해 목차평가제로 바꿔 질 때 문제는 야기된다.
강의위주의 주입식교육과 엄격하지 못한 학생 성적평가로 입학만 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안일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국제수준급의 대학을 만들어 공부하는 대학의 풍토를 조성하자고 하는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70년대 초반부터 한국 대학의 풍토는 대학마다 보다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통한 발표, 토론 등의 수업양상이 점증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개중에는 학사관리에 소홀한 면도 있겠으나 극소수의 경우를 전체에 적용시키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연구테마를 주고 연구를 시키고 발표를 하게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교수와 학생 간에는 지식 전달의 차원을 넘어 인격과 인격의 충돌이 일어난다. 여기 교육의 진수가 있다. 그 모든 학생과 교수와의 사이에 이와 같은 오감이 있을 때 상대평가란 있을 수 없다.
탈락의 사유가 생긴다면 탈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면학을 게을리 하고 시험대 부정행위나 하는 학생을 붙잡아 둘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평가에서보다 오히려 절대평가에서 가능한 일이다.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들 말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가 늘었으며 시험준비가 전에 비해 더 열성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점수따기 위주의 일시적인 공부라면 아직도 공부하는 대학풍토의 조성은 요원하다. 꾸준히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학업을 연마해나가는 태도의 확립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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