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계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그간 대표적인 권력지향형으로 알려져 온 법조계의 공공연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 사법계가 휘둘러 온 전횡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외국에 비해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절대수가 부족한 변호사 인력과 젊은 판검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그리고 이미 고시원 정도로 전락해 버린 법과대학의 실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사실상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편내용의 커다란 줄기는 법학교육의 개선과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으로 정리되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3년제 법과대학원의 신설안이다.
법학교육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인 로스쿨에서는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전의 비정상적인 암기식 선발제도를 지양하고 있어 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로스쿨 제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적용과정에서 최대한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0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정부는 전국 5대 도시에 로스쿨을 설립하고 오는 99년부터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서울에는 많게는 3~4개, 적게는 1개의 로스쿨을 설립할 예정이어서 참여가 불확실한 대학의 법학과는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다수의 지지아래 추진되는 제도에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정부가 계획하는 로스쿨이 기존의 법과대학에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립이나 제한된 특정대학에 한정되는지의 여부는 대학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파문의 징후는 이미 요 며칠 사이에 증폭되어 왔다. 서울대가 로스쿨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 되어 연세대 등 서울에서만도 6~7개 대학이 저마다 로스쿨 설치를 공식화 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각 대학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정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던 시리고부터 각 대학의 공식화 시점까지의 기간이 불과 한달 여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교육내용 등의 충실함은 고사하고 타 대학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에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가 각 대학 간의 과열경쟁을 부채질 하거나 국립대학원 형태의 독점체제를 답습하는 형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개혁의 주된 방향이 독과점화 되다시피 한 법률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형성시키고 이를 통해 과다한 수임료 등 각종 폐해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을 되새길 때 정부가 내놓는 최종안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의 폭이 최소화 되는 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법조계, 학계 간의 충분한 논의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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