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제도’가 첫 시행되었다.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란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의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를 교육부에선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및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교육법 제9조)를 보장하기 위한 평등조치 차원에서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취지하에 각 대학에 권고사항으로서 제도 도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었다. 그 결과 이번 대학입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4년제 대학은 우리학교를 비롯한 연세대, 서강대 등 6개 대학이다. 이렇듯 저조한 도입율을 보인 이유는 각 대학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과 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 부족 그리고 장애인의 입학을 꺼려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학교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도입한 학교의 선택은 과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도입에 대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 우리학교에 선발된 특례입학 장애자들의 장애유형은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그 장애 유형에 따라 문자인식기, 점자프린터, 수화 가능자, 램프(계단식이 아닌 진입 비탈길)장치 등의 편의시설과 학교 서적이나 여타의 교양서적의 점자출판이나 구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이나 지원들을 시행하기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없음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것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안이라도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자 전용 화장실의 설치 등 현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분리주의식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특례입학제도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확대시키고, 분리주의식 교육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학과 정부의 배려와 책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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