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원칙이 무너져버렸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병폐의 원인은 지난날 독재정권의 파행적이고 그릇된 국가운영에서 비롯되었으며 만성적으로 누적된 모든 문제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붕괴의 길에 들어선 것 같다. 열거하기조차 부끄러운 그간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부 및 각종 연구소와 언론 등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문제점과 대책들을 발표하였으며 시비를 가려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며칠 간 다시 우리들을 실의와 분노로 빠뜨린 부천 세무비리사건을 주목하고자 한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터져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이 불과 얼마나 되었는가. 이제 정녕 이 사회가 끝이 나고야 마는 것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말기 증세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제도의 무너짐이다. 말기에 등장하는 많은 조짐들 중에서 그 사회의 존립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세금비리이다. 무너져 가는 사회를 그럭저럭 막아내려는 노력도 조세제도가 무너져버리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 역사에는 허다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이 새 세상의 지도자가 내세우는 가장 유력한 공약일 수 있었다. 사회가 부패의 만연으로 안일과 방탕으로 치달으며 조세제도는 무너지고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주권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고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발로이며 이로써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나라살림의 기반을 세제에 두었고 새로운 국가탄생의 첫 사업은 세제개혁이라는 것이 순서임에야 너무도 당연하지 않는가.
그동안 우리는 김영삼 정권의 초유의 문민화와 개혁을 주목하여 왔으며 국민들의 인기도 제법 괜찮았던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공공연히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까지 나돌게 할 정도로 국민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해방이후 제대로 된 정부 하나 가지지 못했던 정치역사의 부실함을 청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회, 개혁된 사회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떠한가. 게다가 지금처럼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기반을 앞에 두고 아직도 미련한 생각에 골몰하는 작태를 보여서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역사 앞에 겸손하게 과거를 참회하며 그릇된 것을 시정하여 새 것을 이루려는 사람을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는 건축물이 없고, 비리 아닌 행정과 사업이 없으며, 공공연히 ‘착하게 살아서는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 한다’는 인식을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퍼지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일벌백계를 가하지 않고 허황되고 ‘말’이 앞서는 개혁을 논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며 ‘고통분담’을 이야기하였다. 지금 우리는 분담이 아니라 고통을 전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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