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를 없애고 총장직선제도 폐지하자는 교육개혁위원회의 발상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교개위가 18일 내놓은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5분의 2로 제한된 설립자 또는 재단 친인척이사 수를 3분의 2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나머지 3분의 1은 교수, 동문, 동창회,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당성을 담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3분의 1 가운데 3분의 2를 교수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수평의회의 무용론을 유도하고 있다. 또 교수평의회의 폐지는 총장직선제의 폐지로 연결된다.
이사회의 3분의 1을 교수, 동문, 동창회,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자는 방안은 분명 진일보한 것이지만 사실상 모양 갖추기에 불과할 뿐이다. 교수회가 일정부분 이사회 추천권을 가지므로 교수평의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립되는 사안이 있어 표결에 부쳐질 때 재단 측은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개위의 방안은 이사회의 참여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은 재단 측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이 교수평의회에서 총장을 뽑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수평의회의 폐지는 총장직선제를 없애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개위도 이러한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교개위는 이사회 구성에서 교수회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재단이 교수들의 뜻에 반하여 함부로 총장을 임명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에서 선거과열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장 임명을 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선거과열로 폐해가 나타나므로 총장직선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총장직선제는 민주화 투쟁의 성과물이다. 아직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훨씬 많으며 그만큼 재단의 전횡이 심한 것이 우리대학의 현주소이다.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몇 대학에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이 민주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양심적인 교수와 학생들이 어렵게 성취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초기단계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성급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교개위는 이번 방안이 사학의 특성과 자율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단 측 사람들이 학사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의 모든 고유권한을 정부가 사학에 되돌려주고, 사학 또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단호히 배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러자면 교수평의회의 위상강화나 학내의 지지를 받아 선거로 뽑힌 총장은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가 교개위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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