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을 소지, 토론했더라도 그것이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탄력적 적용이라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전 전북대생 이기언, 이상희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죄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보법 중에서도 가장 독소적인 조항으로 꼽혀왔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잡아들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적표현물 소지로 걸고넘어지는 공안기관의 악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중에서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는 사회과학 서적이 전공서적과 나란히 책꽂이에 꽂혀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국보법 위반에 관한 대부분의 기사가 정말로 국가 안위를 위협 했다기 보다는 찬양·고무에 관한 죄나 반 국가단체 구성에 관한 죄,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죄 등 다분히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억지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적이란 무엇인가? 적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공안단국에서 말하는 적이란 북한을 지칭하며, 이적이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방국과 적국은 외교관계에서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한승주 외무장관의 국회발언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는 점에서 사고방식의 일대 혁신으로 보인다. 또 단순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이적행위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들의 논리라면 정부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적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국보법을 위반해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국보법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멀리는 고해성사에서 들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제가 구속되고, 가까이는 대학교제의 이적성을 문제 삼아 교수들까지 구속하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하위법인 국보법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현실도 인정할 수 없고, 학문·사상의 자유가 국가 안위와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진리든 오류든 간에 학문적 성과를 두고서 비전문가인 검찰과 언론이 제단하고 단죄하는 지금의 풍토는 후세에 슬픈 역사로 기록될 뿐이다.
국보법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열에 아홉은 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사였다.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무리한 법적용인가”라는 기사보다는 오히려 양심적인 하나의 판결에 호들갑을 떨며 반기고, 사법부를 칭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때마다 국보법의 개폐를 주장해왔다.
국보법과 관련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아도 될 날은 멀기만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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