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 4부(재판장 성기창 부장판사, 주심 윤성원 판사)는 지난 5일 암울했던 시대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던 보도지침 폭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홍(당시 민주언론운동 협의회 사무국장)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한국 언론사에 한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보법의 탄력적 해석, 외교상 기밀을 ‘실질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법적용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킨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도덕적이지 못한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김태홍씨 등을 국보법의 올가미에 묶고, 국민적 판단이 끝난 사건이 사법부의 유권해석으로 마무리되기까지 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다. 보도지침이라 하면 군사정권시절 정부가 언론기관에 보도 방향을 하달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할 뿐 ‘말’지의 폭로로 불거져 나왔고, 김태홍씨 등이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지금, 군사정권시절의 악법과 불합리와 모순은 여전히 남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구와 개혁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 질서는 양심적인 사법부를 요구하지만 그들의 행태에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생리적으로 사회변화를 앞질러가지 못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을 기대한 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도 오래 전에 판명되었다. 우리는 서울형사지법의 이번 판결이 정부의 시녀라는 비난을 샀던 사법부가 그 멍에를 벗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보도지침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 반은 책임이 있다 할 언론은 그 시절 보도지침을 충실히 지킨 덕분인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보도방향은 권력이 일일이 가르쳐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비판은 권력과의 조율을 거친, 광고를 팔고 신문을 팔기 위한 상품가치로서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언론이 세련되고 간접적인 통제도 단호히 거부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중단하기를 당부한다. 권력 앞에 무력했던 언론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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