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 교육의 문제는 사회 내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선한다. 매년 겨울이면 불어 닥치는 대학입시바람에서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입시제도의 조변석개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넘침은 있으되 제대로 된 교육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국민학교 분교 폐교방침은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회성 계발,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분교 및 국민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껍데기에 불과해 보인다. 얼마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경기도 가평의 두밀분교 폐교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는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를 더욱더 신뢰하는 듯하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 2명과 사무직 1명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연간 5천만 원에 이르고 기타 경비를 합하면 6천만 원에 이른다는 수치를 들어, 학생 30명을 가르치기 위해 이러한 경비를 쓴다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폐교의 운명에 처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성질의 것임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발상이 행정편의주의와 비용의 효율성만을 따지는 비교육적인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측에게 더욱 더 깊은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하다.
굳이 교육부에서 경제의 원칙을 내세워 이 같은 방침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공교육의 사생아인 사교육비의 비대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수조원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음성적인 교육비를 공식적인 교육의 경로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것인지 당국자에게 물어보고 싶다.
물론 국내의 교육시장이 머지않아 개방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교육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을 예측하는 이가 많지만, 그러한 개방의 파고가 반드시 돈의 집중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면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 일반 기업의 자본 운용과 동일하게 진행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나라의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너무도 아쉬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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