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설과 황석영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 소식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국가보안법상의 기밀 누설죄까지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 국가단체 곧, 북한에 이로운 정보라면 국가기밀 누설죄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요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황석영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접하면서 법리해석에 대한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 지는 정부나 사회일각의 경직성의 위험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 중 북한을 우리와 한민족임을 천명한 내용은 현 정부가 지니는 예전의 권위적인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대북관계의 진전에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인모 노인의 북송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른 기대감은 현재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리로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경험했듯이 이전의 정권들이 통일정책의 집행과 논의의 장을 독점함으로써 빚어진 동맥경화증을 지금의 정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은 출범 초기 많은 이들에 기대를 주었던 정부의 개방성과 진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얼마 전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소송제기는 정부의 개혁성 후퇴와 더불어 보수로의 회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단의 수구세력들이 던지는 국면전환의 구체적인 실례다.
차제에 통일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이 어떤 골격과 내용을 채워질지는 모두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요즘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보수적인 분위기로는 우리가 바라는 전향적인 정책들이 입안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가 앞서게 된다.
시선을 돌려서 통일된 지 불과 4년도 채 안되어 다시금 내전상태로 돌입한 예멘의 경우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통일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이란 단순한 체제통합의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오랜 시기 분단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화적 차이와 사고체계의 이질성까지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의미로서의 통일이 대전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모든 통일관련 정책과 논의가 정부로 집중되어 있고 그 논의마저 보수적인 인사와 정보의 불공정한 유통 속에서 이뤄진다면 예멘과 독일의 경우에서 더 큰 진전을 바라기 힘들어 보인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보장되는 활발한 논의들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정부의 통일 정책이 출범 초기의 전향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전향적인 정책입안과 집행만이 통일이라는 지상과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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