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냉정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측의 ‘불바다’라는 말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통일전쟁 수행’이라는 말 자체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조성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감은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의 허약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정작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 속에서 조바심을 태우게 한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작게나마 이루어낸 북미회담의 결과물들이 현실 속에서 진행되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태도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성과물을 가져오기 힘든 이중적인 것이었다.
북미회담의 결과물인 특사교환이 향후 3단계 북미회담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특사교환의 성사가 북미회담의 선행조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특사교환 실무접촉이 진행되던 17일 김영삼 대통령과 외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거론하고, 또한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화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북한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일련의 강경정책은 결국 대화의 장에 나선 그들의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켰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힘들게 얻어낸 협상의 자리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것이 자명한 강경정책을 펴야 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가.
현재의 “위기상황”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북측대표의 감정적인 발언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들과, 그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할 정부로서 오히려 무력을 통한 통일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언들을 속속 발표하는 것은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떠한 해결책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이제 남북대화는 우리 손을 떠난 듯이 보인다. UN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서 현재의 혼미한 국면이 결정될 모양이다. 결국 북미회담의 과정에서 느껴야 했던 무력감을 우리는 또다시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안보리의 대 북한 제재수위가 예상보다 높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다면 그것은 무력을 수단으로 한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파국을 막고, 나아가 민족의 문제가 주변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세력에 의해 흥정되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논리나 불가피성의 이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야겠다.
우리는 남북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고 싶다. 현재의 감정적인 극한 대립이 불러올 파국을 생각하고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음을 인식한다면 지금의 인내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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