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학은 안녕한가?’
이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들은 저마다 새로운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다.
92년에 정부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92년 대학교육협의회의 시안 및 예시에 의하면 평가영역은 학부가 5백 개, 대학원이 1백 개에 이르며 각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그 평가인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그러한 발상이 또 하나의 양(量)중심의 획일적 정책임을, 그리고 그 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80년대 후반부터 7년 가까이 연 10%를 넘는 등록금 인상률을 보여 왔다. 교육에 있어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말이 유행한 이 시기에 정부의 사립대 지원금액은 각 사립대학 예산의 1%도 안 되는 것이었다. 물론 이웃 일본이나 우리가 미래의 경쟁국으로 삼는 선진국, 현재의 경쟁국인 중국과 그 외의 몇몇 개도국에 비하면 바닥의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만연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풀리는 것으로, 임금 격차의 해소, 도·농간 생활격차의 해소 등이 선행되어야 대학의 관문을 어렵게 만들고 그로인해 저마다 대학을 가야한다는 강박관념에 해마다 대학입시라는 전쟁과 그에 따르는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임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무마용 입시대책과 비리처벌만을 일삼다가 ‘개방이 될 테니 알아서들 하라’는 식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발표된 평가항목을 보면 학부졸업생의 취업률, 학생 탈락률, 학생 1인당 장학금, 학술연구기금 확보 실적, 연구소당 연간 평균 연구비,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액, 학과 당 평균 정기간행물 구독 수 등 많은 항목들이 이른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제시한 항목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미 결정된 사안을 특정학교만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 전체적인 대세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기준이 현행처럼 ‘질’이 아닌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경우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다. 해방 후 50년간 우리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계획성 있고 특성 있게,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추고 추진되었는지 우선 정부가 평가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