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와 농민간의 수매싸움이 시작되었다.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신 농정을 표방하고 나선 현 정권의 이번 추곡수매안은 농민과 제 단체들의 불만을 사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지난주 정부와 여당은 금년 추곡 수매량을 9백만 섬, 인상률 3%로 확정했다. UR협상 타결시한의 임박으로 인한 쌀시장 개방 압력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어렵게 결정된 모양이나 농협과 농민단체, 야당의 요구안과는 턱없이 차이가 난다. 정부의 처지만 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국회처리과정에서의 파란도 불을 보듯이 예고되고 있으며 농민과 제 단체들은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농민의 우울한 가을나기가 본격화 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곡정책은 어떠한가. 사들인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그동안의 이중곡가제로 인한 제도적 모순이 심화되는 바람에 생산자,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불만이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농가생계보장과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적자와 관리비의 누증으로 인해 현재의 양곡문제를 낳았던 것이다. 특히 양특적자액은 현재 6조 3천 4백 4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금년도 농수산부문 예산 3조원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이다. 당국이 쌀값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 눈덩이처럼 늘어난 적자와 농민의 배신감만 고무시킨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이 땅의 농촌의 현실은 어떠하며 농민은 또 어떠한지 위정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6백만 농민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농산물개방으로 농업이 해체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문민정권은 지난번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기술농업, 고품질농업, 수출농업 등을 천명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인구를 5%로 줄여 기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러나 이는 내수농업에 생활터전을 가진 대다수의 4백만이 넘는 일반 농민들을 농촌 밖으로 쫓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더욱이 농업 노동력의 거의가 고령화, 여성화된 마당임을 상기한다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진 것 없는 농민을 쳐몰아내고 자본가들이 이를 차지하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 농정의 실체란 말인가.
비교우위의 절대적인 총아인 당국의 경제철학에 근거한 농업정책에 겨레의 뿌리인 농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통상압력을 완화하여 수출시장을 계속 확보하는 수단이자 효율적인 자본축적구조의 구축과 이외 지속을 위한 농업재편을 꾀하려는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다. 단적으로 이것의 부담을 농민이 전적으로 떠맡고 있는 것이다. 식량 자급도는 32.5%로 낮아지고 농산물 수입개방도 89.6%를 넘은지 오래이며 이번에 고추, 마늘, 쇠고기, 닭고기 등 14개 중요 품목이 개방된다면 남는 것은 쌀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농민들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다. 여든여덟 번의 땀을 흘려야만 수확되는 것이 쌀이다. 우리의 쌀 문제는 경제비교논리로 풀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쌀은 우리민족의 생명선이며 농업은 뿌리이다. 정부가 이번에 농민이 만족할 만한 수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농업해체의 원년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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