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사립대학 총학장 협의회’에서는 94학년도 등록금을 15%내외에서 인상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물론 본교도 현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에 준하는 등록금 인상폭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학생등록금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그 등록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대학당국과 학생들 간의 마찰이 빚은 대학의 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10%를 상회하며 큰 폭으로 인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환경은 점점 더 낙후되어 간다는데 있다.
낙후된 시설, 실험실습기자재의 부족, 교수부족 등은 모든 사립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교육확보율에 있어서도 국립대학은 87%, 사립대학은 66%로 법정정원수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배교해 보아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모두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학생의 등록금, 재단 전입금, 사회기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재정 대비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75%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매년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힘겨울 뿐이며, 지금과 같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새로운 시설투자나 교육환경개선은 엄두도 내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등록금 인상만을 거듭할 것인가? 대학교육 혜택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그 수혜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질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의 보조를 늘리고, 재단전입금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는 2%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일본의 10%, 영국의 20%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교육재정 확보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대학당국도 등록금 인상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재단전입금 증대, 각종기금조성, 사회기부금 확대 등 재단과 대학 정부의 자구노력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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