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개혁사업 목록 가운데 교육개혁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학원비리의 감시와 척결만이 그 전부가 아니다. 교육의 기본이념과 제도와 교사들의 의식개혁의 전환, 그리고 참교육에 따른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참교육 문제는 지금까지 개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난제였던 전교조 문제 역시 교육부의 보수적인 완강한 방침 때문에 결국 전교조가 주장해 온 개혁성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게 됐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에 큰 기대를 걸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의 개혁의지의 또 다른 한계가 드러나는 지적도 면할 수 없다.
여하튼 전교조가 전교조 선 탈퇴 후 복직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 집행부를 제외한 일반해직 교사들의 복직신청을 허용키로 하고 추가 복직신청 마감일인 오는 28일 이전에 복직 규모와 대상을 확정해 일괄복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전교조가 ‘조건 없는 전원복직’이라는 종래 입장을 바꾸어 ‘전교조 탈퇴 확인’을 감수하고 학교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은 표현 그대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에 틀림없으리라. 이런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순응이나 굴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교조의 추진안들이 지배 권력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전망이 불투명하자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고 목표실현의 의지를 꺾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벌여온 교육개혁 운동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전교조의 결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9년 5월 출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교조가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겪는 가운데서도 강인하게 추진해왔던 사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을 위한 장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해직까지 각오하고 그 동안 온갖 고통을 감내해 왔던 이유가 교육 개혁과 참교육의 실천이었던 만큼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다.
이제 전교조에 남은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학재단의 수용거부문제, 사회민주화 관련직 교사의 복직 등 수월치 않은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전교조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최대 다수가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대전제하에 새로운 조직의 정비와, 둘째 학교로 돌아갔을 때 동료고사와 적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 셋째는 전교조 자체의 운동방향 탈바꿈이다. 현장에서 교육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실천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전교조는 전술적 변화라고 하기에는 분명치 않다 해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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