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간 열렸던 율곡사업, 평화의 댐, 12·12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국정조사가 지난 10일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천하가 다 아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증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정치놀음의 전형을 다시금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국민들이 접하면서 국감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항간의 사실이다. 3대 의혹사건의 내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처벌을 늦추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증인들을 조사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지나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청산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발견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어쩌면 이번 국정조사는 국회가 자발적으로 먼저 국정조사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확인 조사의 성격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이번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한계이리라.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번 국정감사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참석 여부가 현안문제였다. 그러나 민자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빌미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첫날부터 파행되게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현 문민정권이 전, 노, 전(前)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지지기반 위에서 창출된 권력이라는데 있다. 바로 이 점에서 3대 의혹사건의 국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한마디로 권력과 자본의 배분에 심하게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 완전한 개혁의 성공은 권력과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재산공개는 개혁이데올로기 아래 기득권층의 척결과 김영삼 정권의 권력 강화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성의 주장으로 구정권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정권의 지지기반아래 배태된 정권이 외치는 개혁은 한계성이 잇을 수밖에 없다. 이 모순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느끼는 개혁은 또 다른 이름의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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