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한총련 출범식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성균관대 총학생회에서 가진 경찰의 미성년자 학원 프락치 고용에 대한 기자회견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프락치를 동원하여 학원가 주변의 정보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나이어린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주면서 프락치로 활동을 강요해 온 사실은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개혁이 한낱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성균관대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故 김귀정 열사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학교를 졸업한 17세의 소년의 진술에 동대문 경찰서 정보와 임모경사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하루에 1만원 씩 받고 우리학교를 비롯 성대, 경기대, 단국대 등 서울, 경기지역 10여개 대학에서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출범식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84년 학원자율화 조치를 전후하여 대학에는 경찰이 학생복장을 하고 학생 행세를 하며 학원에 상주를 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가장 큰 나무위에 올라가 반정부 구호를 두어번 외치고 유인물을 뿌린 뒤 즉시 그 자리에서 학내 상주하고 있는 학생차림의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그것이 당시의 가장 선도적인 시위문화였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소위 문민정부임에도 개인과 단체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현실은 어디서 기인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외세의 입김이 아직도 거세게 내적, 외적으로 불고 있는 현 한국사회의 현실이 날로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창조적인 의식 활동에 의한 자주적인 진출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힘들기에 안기부,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을 총동원하여야 만이 권력을 유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로 교묘화, 세련화되고 있는 미국과 현 정권의 통치방식을 잘 꿰뚫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통치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바로 백만 청년들과 4천만 국민들의 힘과 지혜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직도 우리 경희대학 주변에는 우리를 감시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김영삼 정부의 궁여지책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개인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함과 동시에 총체적 코미디 공화국을 유지하고 있는 제2의 권력 안기부를 즉각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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