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국의 한약조제를 사실상 허용한 보사부 ‘약사법 개정 시행규칙’이 입법으로 통과됨으로서 야기된 전국 한의대생 4천여 명의 파업이 6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학교 한의대생 698명을 포함한 전국 한의대 파업학생들은 지난주 법정수업일수 부족으로 전원유급 사태를 맞으면서도 지난 24일 대학별 비상총회에서 ‘수업거부 강행과 유급불사’입장을 거듭 결의하였다.
문제의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 조항’을 살펴보면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모호한 문구로 돼 있는 규정이 실제로 약국의 한약조제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약국의 한약조제가 별다른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한·양방의 기득권 차지논쟁이 아닌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보사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안일한 태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4개월째 전국 한의대학생들은 당연한 권리이며 책임인 수업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당국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정부와 민자당은 한의학 관련 당정협의결과인 ‘보건사회부 의정국내 한의학과의 설치를 5월 중으로 준비, 6월 1일부터 출범’. ‘약국 내 탕약의 금지 결정, 첩약은 양 단체와 협의결정’등 6개 안을 한의학협회에 통고해왔다. 이에 한의학협회는 보사부에 협의결과에 대한 문의를 해본 결과, 실질적인 당사자인 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모르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당정협의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일 수밖에는 되지 않고 이는 보사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되풀이 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보사부의 이 같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 즉, 생존권의 문제를 단순히 한방과 양방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보사부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음을 우리들은 인식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사당국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을 유보하고라도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통해 정당성여부를 분명히 가려주어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한 많은 학우들의 잃어버린 배움의 기회를 반드시 되찾아주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