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전히 각 대학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교육재정확보 투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등록금 협상이 왜 아직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마저 든다.
지금의 상황은 원칙적인 협상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학생 모두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물가상승, 교육시설비 증가 등으로 18%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상률 조정 협상은 절대 불가라는 학교 측 입장과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률 통보가 아닌 교육의 책임주체인 정부, 재단, 학생 삼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인 등록금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맞서 한 달 보름여동안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 믿음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 측의 고자세, 학생 측의 원칙론 고수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로가 먼저 입장 표명하기를 꺼리고있다. 학교 측은 왜 재단전입금 확충이 어렵고, 여타 재단 재정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등록금 인상률이 왜 18%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학생 측에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후에 학생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장단기발전계획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회 또한 명분을 앞세운 원칙론 고수는 고려해보아야 한다. 오늘날 사학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교육재정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학교와의 협상에서만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학교 측 등록금 인상률 제시에 대한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반박근거를 제시하고 이후에 그 부당함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의 현실에 대해 아주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능동적인 자세들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 측의 공개행정이 선행되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학생회는 교재투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있었고 참여의 폭을 열어두었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 평가를 내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1만 학우의 뜻과 힘을 결집한 결정체가 우리의 교재투로 표현되고 있다’는 자족감에 만족하기 이전에 당면한 등록금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 표면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일반 학생들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등록금 협상에 귀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고려해볼 문제이다. 주변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다른 의견도 수용할 줄 아는 포용력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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