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에 대한 정부의 ‘군대 위안부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난달 29일 확정 발표되었다. 정부의 이런 구호 조치는 뼈아픈 일제 침탈 역사의 상흔으로 국내에 생존해 있는 1백 40여 명의 군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의 배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이런 외무부의 발표는 군위안부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라는 의의보다는 일본을 향한 새 정부의 대(對)일본 메시지 표명의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
우리정부가 군대 위안부 문제를 구실로 일본 측에 역사적 피해를 돈으로 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의지를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지침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는 대일본 정책의 의미가 들어있어 ‘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조치’는 한·일 관계에 있어 상당한 함수 작용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
지난 1월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이후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와 함께 한·일간에 최대의 쟁점이 되어 온 군대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는 ‘과거사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나라’라는 식의 논의를 전개, 기금마련을 운운했으며, 군대위안부 설치 및 운영과정에 일본정부의 개입은 인정되나 모집과정에서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외무부는 일본의 논의전개에 쐐기를 박기 위해 이번 발표를 통하여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한국민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군대 위안부 전모에 대한 조사노력의 지속, 이를 일본 스스로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려는 실천적인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는 한일의 과거사 규명 노력은 이제 더 이상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당위의 명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에게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른 압력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승주 외무장관과 와타나베 일분 외무장관의 회담을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짙게 든다. 정부 측이 국제적인 대일관계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번 구호조치가 거창한 국가적 의의의 차원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구호내용은 애초 계획과는 달리 생활기본금(일시지원) 5백만 원, 매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의료무료혜택, 월 5만 6천 원씩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가능한의 지원 등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대일본 보상청구, 국제적 인권위 제소 등은 이 조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국 외교적인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물질적인 배상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아래 발표한 이번 구호조치는 대일본적인 효과를 노린 모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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