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간 우리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둘만 모이더라도 정치인들의 ‘재산공개’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도 설마설마 했는데 그렇게나 썩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심 안도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은 그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와대나 민자당의 문책 및 당국의 조사, 그리고 도덕적, 정치적 책임추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몇몇 눈치 빠른 국회의원들은 공직사퇴를 하거나 납득도 되지 않는 사의표명을 하는 등 나름의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한낱 ‘정치적 쇼’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원칙 없는 윗물정화노력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자당의 재산공개의 경우 부동산에 한해 한정하였기 망정이지 현금, 귀금속 등 동산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우리국민들은 까무라쳤을 것이 분명하다.
여당 국회의원과 당무위원에 이어 야당과 차관 그리고 검찰, 군, 사법부도 재산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나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공개를 앞둔 정부 고위관리들은 민자당 의원과 국무위원들처럼 속이고, 감추고, 줄이는 저급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할 때만이 작지만 나름의 절망 속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개정안은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일본 및 서구나라들처럼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공개범위 도한 부동산 및 천만 원 이상의 동산, 5백만 원 어치 이상의 보석류 등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러할 때만이 국민과 정치인들 간의 믿음과 신뢰가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계속 이어질 재산공개의 과정에서 탈법, 투기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고 고의적 미신고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도의적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분노한 시민단체에서는 의원들의 재산을 확인, 고발 신고운동을 벌이는 등 김영삼 대통령의 ‘윗물맑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계속 표출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여야를 불문한 모든 공직자들은 솔직한 재산공개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선별적, 부분적 조치가 아닌 전면적, 제도적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해야만 국민들에게 부터 마지막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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