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이하 핵금조약)은 핵무기 보유국이 비 보유국으로 핵무기와 핵 생산 기술을 이전, 확산되는 것을 막는 약속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은 이 조약을 68년에 채택한 후, 오는 95년까지 시한부 발효시켰다. 1백 54개국이 가입했는데, 가입국 모두는 핵무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 조약의 탈퇴를 지난 12일에 선언했다. 즉, 핵이나 핵의 주변조건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미국과 정면대결 양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안보리에 보내는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핵전쟁 예행연습 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해, ‘비핵 나라들에 대한 핵위협과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이기에, 조약 제 10조 1항의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조성’되어 탈퇴의사를 밝혔다.
이 선언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대화단절을 선언한 전례를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스스로 민족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금탈퇴선언 후 전쟁대비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5차례가 넘는 특별사찰 압력을 받기만 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탈퇴 후 부딪힐 국제사회의 보복이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면, 이 보복이 실상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어 자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실리라는 판단이다.
이후 미국은 지난 17일 북한과 참사급 접촉을 가졌고 북한은 다시 지난 19일에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와 ‘남한 내 미국 핵 기지 완전 공개’를 조건으로 탈퇴철회를 시사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가 핵 공격, 방어훈련임을 암시하며 탈퇴철회선언과 바꿀 것을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봐야 할 것은 한반도 내의 비핵화다. 한쪽은 핵전쟁 대비 연습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핵 제조 조건을 조금이라도 갖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울대에 얹혀놓을 수 없다. 이것은 북한의 탈퇴선언 철회를 위해서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의 숨은 입장이리란 생각이 든다. 우리 민족은 이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핵문제가 올바로 관철되기 위해서라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선결과제다. 그 다음은 북한과 한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정의’를 새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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