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용팔이 사건 수사가 일단락되었음을 본다.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의 배후인물로 밝혀진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구속하는 단계에서 검찰은 수사를 매듭지은 모양이다. 당시 양김이 주도하는 강성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야당의원이었던 이택돈, 이택희 의원과 손을 잡고 창당 방해자금 5억 원을 주고 정치공작을 자행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87년 통일민주당 창당과정에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47개 지구당 중 18개 지구당에서 벌어졌던 폭력깡패들이 각목난동을 부리며 유혈폭력사태를 일으켰던 이른바 용팔이 사건은 2·12 신민당 돌풍과 제 민주세력의 투쟁으로 수세를 거듭하던 5공 군부독재정권이 전국을 공안ㄱ정국으로 이끌면서 여야의 개헌협상 파국상황에서 내각제합의 개헌 시도가 실패하자 호헌조치를 선언하고 야권 분열을 획책하고자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다. 즉 5공 집권세력이 신당창당을 야당 간의 파벌싸움으로 오도하기 위해 일부 보수야당 세력을 앞장세워 일으킨 안기부의 조직적인 공작정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를 둘러싸고 사건 관련자들이 함구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동원자금의 출처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이 지난 6년 동안 제기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새로운 문민정권 출범과 동시에 또다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 왔던바 결국 검찰은 배후인물 선에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구속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장씨가 자백한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대해 고의적으로 피하려는 인상이 농후하다 하겠다. 안기부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보비를 정보 수집을 핑계로 정치인, 교수, 노동자, 학생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자금을 뿌려 정치공작을 행해 왔음이 확인된 이상, 검찰은 이를 속 시원히 규명해야 옳을 것이다. 수사의지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진실 규명에는 시공이 있을 수 없으며 사건의 진상 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국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겠다. 수사의 확대와 심화는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인 사건은 정치적으로 종결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검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오히려 5공 세력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을 배려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안기부의 새로운 위상이 한창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과거의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대해 분명히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야흐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는 시대이다. 국민적 의혹만을 남긴 채 기득권의 외압과 정치적 해결수단으로 미지근하게 귀결되어버린 사건이 어디 한 두 가지였던가를 새삼 생각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 국민은 더 이상 고개를 옆으로 흔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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