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지난 1월 26일 정부와 미국은 기어이 ‘팀’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군사훈련에는 미국본토와 하와이 등지에서 파견되는 미군병력을 포함해 12만 명의 한미 연합군이 참가하며, 핵무기로 무장한 항공모함과 폭격기, 걸프만 전쟁 때 사용된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각종 미사일, 미 항공모함 인디펜던트호 참가 등으로 볼 때 이번 팀스피리트 93훈련 규모가 종전에 못지않은 대규모 핵전쟁 연습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북한을 겨냥한 연합상륙작전, 도하작전, 공중기동작전, 특공대작전, 핵폭탄투하작전 같은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컴퓨터를 동원한 훈련이 병행된다고 한다. 가히 이번 훈련은 북한의 남침위협 억제용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 공격용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6년부터 시작되어 이번까지 17회를 실시하게 되는 ‘팀’ 군사훈련 재개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화해의 물결이 아니라 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나날이 호전되던 남북대화들이 동결되고 이행의 문어귀에 들어섰던 남북대화마저 백지화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팀’ 군사훈련이 중지된 지난해 남과 북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해 역사적인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또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들을 채택·발효시켰고, 핵 공동위원회 등 공동의 이행기구들도 발족시켰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분단이 아니라 통일을 절실히 염원하는 우리 남과 북의 7천만 겨레에게 더 없이 큰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위업이며, 나아가서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괄목할 만한 기여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팀’ 군사훈련의 중지가 이처럼 남북대화의 진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이 됐는데도 이제 와서 그것을 굳이 방해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와 평화와 남북대화의 전진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93 ‘팀’ 군사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훈련의 명분을 북의 핵개발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그 명분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발한다면 그것은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수차 증명하면서 원천적으로 부정된 것이고, 또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정한 핵사찰을 통해서 북의 핵정책의 평화적 정착과 결백성이 명확하게 입증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의심할 나위 없이 해명되었다.
오늘 조성된 국제정세를 보아도 ‘팀’ 훈련재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 국제무대에서 동서대결의 냉전구도는 무너지고 세계는 긴장완화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추세이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때도 그랬고, ‘팀’ 훈련과 같은 대규모 전쟁훈련을 벌일 때도 그것은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 명분은 설득력을 잃은 셈이 된다. 더욱이 핵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비핵국가인 북한을 상대로 핵위협을 하면서 핵전쟁연습까지 벌이는 것은 ‘핵무기 소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이념과 요구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며, 합의서 이행을 정지시켜 한반도의 정세를 대결시대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나아가서는 전 한반도를 미국의 지배 밑에 두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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