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제도, 더 나아가 사회제도 전반의 신뢰와 도덕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 입시부정. 그 입시부정 사건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사건 수습에만 그치고 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어 온 입시부정이 유독 올해에 사회전반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리게 한 이유는 당연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빗나간 과열 교육열과 사학재단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비교육적이고 비도덕적인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너무 열악함에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사학재단 친인척의 사기혐의 조사 중 표면화되기 시작한 입시부정의 사례들은 이제 어떤 특정 사학의 비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사학의 문제로 파급되고 이는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학은 대학 그 자체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최소한의 순수와 자율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한 사학재단의 입시부정 이후에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사학의 문제해결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기여입학제’실시를 학사관리 우수대학을 기준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빠르면 94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기여입학제’실시가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다.
‘기여입학제’자체의 시기상조 주장과 재정난 해결 주장 등 찬반논의도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교육부의 ‘기여입학제’실시 검토 발표는 입시부정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열악한 교육지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학에 ‘기여입학제’도입은 일차적인 재정확보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부문 투자의 폭을 정책적으로 넓혀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고등교육 사학의존도가 영국 5.8%, 미국 54.8%, 일본 74.1%인데 비해 우리는 80%로 두드러지게 높으면서도 우리정부의 사립대학 국고지원 비율이 1%정도로 미국 18.4%, 일본 22.4%와는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기여입학제’는 하나의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이 전인교육의 장으로써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상업화되어간다는 것은 한 국가의 장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기여입학제’실시 검토 발표와 함께 입시부정 대학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국회조사 결과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입시부정 관련대학이 21개로 사실상 교육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학사관리 우수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수습을 위한 단편적인 방법제시보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산적한 과제를 풀기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틀 후면 문민정부의 출범을 보게 된다. 거창한 미사여구보다는 선거당시 국민 앞에 당당히 외쳤던 그 약속,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연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우리는 보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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