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어 본격적인 14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계에서는 그 나름으로 진통이 있었다. 그 실효성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른바 중립내각도 구성되었고,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적을 포기하기도 했다. 또한 각 정당에서 현역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의 탈당, 당적변경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정계개편은 아니겠지만 대권의 향방에 따라서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사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대통령의 중립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벌어졌고 따라서 중립내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도 밝혀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은 14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양김은 개혁을 외치지만 모두 보수 세력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들의 한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이미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14대 대통령선거의 구도도 역대의 대통령선거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른바 재벌당의 출현은 정경유착의 결과로 재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재벌당의 출현은 보수진영 내부의 진열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 뿐,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주목할 만한 변화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과거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할 때처럼,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이 대표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과연 현재 민주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표면에 나타나는 몇 가지 유화조치가 바로 민주화는 아니다. 언제든지 독재정치로 회귀할 바탕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민주화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4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선거라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라는 개념에서 평등의 문제가 제외될 수는 없다.
예컨대 그동안 일어난 노사분쟁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평등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평등에 대한 국민, 또는 대다수 계층의 열망이 어느 정도로 성숙했으며, 또한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현실로서는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고 우리 정치풍토의 쇄신을 위해서도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의 출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과제이고 당위일 뿐, 결코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감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치적 무감각, 거기서 생기는 기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권은 한편으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서든 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선의 선택이라도 바람직하다는 현실적 논리, 또는 현실적 필요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권은 정치적 무책임이고 도덕적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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