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법률이 지난 88년 국회를 통해 개정 발의됨에 따라 정부는 그 후 매년 이맘때면 추곡 수매값 및 그 수매량 결정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정부와 각 당은 의견 합일점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기획원은 최근 3당이 마련한 수매가 7.9%인상에 9백 80만-1천 50만 섬 수매안을 갖고 그 결정에 있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막연히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단지 지난해 추곡 수매값 인상을 기준으로 아니면 임금인상률과 물가 변동률에 따른 적용은 어쩌면 농민을 우롱하는 권력층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겉치레 단계이기 때문이다.
추곡 수매값 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분명 두말 할 나위 없이 ‘땅의 주인’인 농민들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정당한 댓가, 즉 땀흘린 노동의 결과에 대한 올바른 집행으로서 농민의 생활수준 및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기초적 의식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매값은 최소한 농민들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는 추곡 수매값이 ‘평균이하의 토지’에서의 생산비를 감안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즉 우리의 농업이 어떠한 토지를 경작하는가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비가 책정되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정부는 일반물가의 상승률에 따라 쌀의 수매값을 결정해 왔다. 그러한 결정은 수매값의 현실적 가격 하락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주겠지만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농민들은 매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신의 분신을 헐값에 떠넘기게 되었고 농가부채는 점점 늘어가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쌀에 대한 수요를 얼마로 산정하는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쌀값 책정 시 생산비를 추계할 때 쌀을 생산하는 농경지의 양이 얼마인가의 산정은 수요와 충족의 적정치 에서 최적의 가격이 이루어지듯 현재 생산되는 농경지의 정확한 산출만이 농민에게 최고의 생산비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민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농가의 자가 노동력의 비중이 큰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농민의 생활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인구별 분포로 볼 때 과잉인구와 불완전 취업상태의 연속선상에서 열악한 구조의 농업환경은 최악의 임금구조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민의 빈곤은 해소되기 어려운 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추곡 수매값 결정의 공정을 그리고 농민의 의사를 존중 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농민대표를 추곡 수매값 결정과정에 참여시킬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으며 이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적 환경도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야겠다. 결과적으로 추곡 수매값이 많이 인상된다고 해서 우리의 농업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낙후된 농업환경과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국내농업의 위축, 그리고 뿌리깊이 내려오고 있는 소작제도에서의 소작농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지 몇 퍼센트의 추곡 수매값 인상은 ‘송아지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치기식의 농정만이 되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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