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행정부를 누르고 빌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었다. 클린턴이 선거인단을 3백 70명을 확보한데 반해 부시는 고작 1백 68명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미국 선거에 세계 주요 나라는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찰’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볼 때, 미국의 선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뒤를 경제력으로 추적하고 있는 일본이나 EC국가들, 혹은 러시아·중국도 큰 관심을 가졌다.
미국의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경제문제이다. 미국 내의 가장 큰 골칫거리임을 실토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경제의 침체는 심각하다. 한해 재정적자가 3천억 달러이고, 지난 20여년 사이 이렇게 쌓인 재정적자가 무려 4조억 달러이다. 현재 미국 내 실업률은 7.5%정도나 되며 미국기업들은 일본이나 독일에 추격당하다가 먹히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력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로 미국 시민은 빌 클린턴을 선택했다. 일명 클린턴노믹스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클린턴 역시 그의 선거유세나 공식석상에서 경제문제를 부각시켰다. 또한 그의 1백일 정책계획에서도, 단기적 경기 회복책을 최우선정책으로 계획하고, 장기적 재정축소계획을 펴 방위비 1천억 달러 삭감이나 연방정부 직원 10만 명 감원이라는 적극적 정책을 구상중이다.
이런 경제우선정책은 미국이 세계경제판도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
토표 전부터 일본은 클린턴의 보호주의적 무역압력 강화를 민감하게 우려하고 대응전술을 펴고 있으며, EC 회원국들도 공정교육의 이름아래 행해질 공세적 보호주의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려나 걱정은 나라 밖의 문제만이 아니라 엄연히 나라 안의 문제이다. 대미의존도가 외교나 안보, 무역과 경제 분야에 모두 높은 우리나라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
지난 6일 국회예결의 에서는 최각규 경제기획원 장관이 나와 ‘대외통상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체분석 했으나, 미군주둔 분담금 확대 요구가 더욱 강력히 제기될 것이고, 클린턴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다시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로, 미국 내 산업보호를 강화하고 보복관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 예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압박이나 앞으로 4년간 미국 내 외국기업에 대해 4백 50억 달러를 과세하려는 정책의 압박이다.
또한 UR협상 역시 국내 쌀시장 개방 압력의 강화로 예상되어 더욱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클린턴노믹스, 신현실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새 민주당 등은 클린턴을 둘러싸고 생긴 말들이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말들이기도 하다.
미국은 분명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한민관계에서도 보다 집요하게 실리를 찾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짐은 더욱 무겁게 보인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은 뭉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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