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시작된 92년도 국정감사(國政監査)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가려움증’만 더해주고 말았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민의 대의(代議)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견제하고 정부의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올 한 해 동안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정부 각 부처에서 어떻게 알차고 내실 있게 사용하였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따져보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전례 없는 국정감사 방해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의 고유권한이 엄청난 침해를 당했다.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서울시의회 민자당 의원들의 방해로 우여곡절 끝에 예정시간보다 무려 5시간동안 지연되었다.
이번 서울시에 대한 파행적인 국정감사는 전례 없는 일로 특히 민자당 시 의원들이 국정감사 거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 사실상 노골적인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벌인 것은 위법여부를 떠나 대의정치의 최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도한 국회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부산 지방환경청을 감사하기 하루 전에 수감기관 간부들과 술판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술판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리 사사로운 술판이라도 국정감사를 임하는 의원들로서는 도리가 아니다.
16일 있었던 부산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부분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잡음’을 일으키며 시작한 이번 국정감사는 하루하루 그 뚜껑을 열수록 ‘고질적인 비리(非理)’와 ‘증폭되는 의혹(疑惑)’만이 난무할 뿐 무엇 하나 제대로 속 시원하게 감사를 실시하질 못했음을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권교체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실시한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언제쯤에나 국민들의 세금을 실속 있고 알차게 사용하였음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는 고조되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특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어놓는 궤변(詭辯)일 뿐이다. 또한 일반 기성언론매체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자리다툼을 마치 정치의 전부인양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약하거나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그 악랄했던 일제(日帝)의 황국식민화(皇國植民化)정책에도 일부 친일파와 매국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끄떡하지 않고 견디어 냈으며 지금도 미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침투도 힘겹지만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9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권교체의 역사적 당위성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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