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9·18조치로 중립선거내각의 구성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른바 중립내각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이 곧 내각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증은 되지 않는다. 노대통령의 탈당이 노대통령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 될 수는 있어도 내각의 중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은 14대 대통령 선거의 대결구도 형성에서 노대통령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14대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돌발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김영삼 민자당 총재와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대결, 이른바 양김대결의 양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이러한 대결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양김대결이라는 그동안의 정치적 숙제를 해결하는 대결구도의 구축에서 민자당, 그리고 노대통령이 한 역할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자당을 만들어야 했던 많은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김영삼 총재의 경우에는 양김대결을 실현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으로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승리를 했으면서도 집권은 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김 총재는 양김대결이 아닌 상황에서는 집권의 기회가 없음을 절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영삼 총재의 돌연한 여당 변신의 큰 목적이 드러난다. 민자당의 출현으로 김 총재는 김종필씨와 동반 입당함으로써 3김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여당후보와 상대하지 않게 된 것이다.
14대 대선의 양김대결구도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구도는 김 총재가 노대통령의 지원 밑에서 자신이 구상하는 대결구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노대통령의 지지 없이 김 총재 단독으로는 오늘의 대결구도를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14대 대선의 대결구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탈당을 하더라도 그 책임이 탈당과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대통령이 중립내각을 구성하더라도 그 때 문에 노대통령의 당인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고, 면제받을 수도 없다. 중립내각의 중립성은 이러한 노대통령의 책임과 함수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대통령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굵직한 사업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으므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노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줄 정당은 민자당밖에 없다. 민자당은 노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노대통령을 뒷받침해줄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당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중립내각구성이라는 초유의 사실에 흥분만 해서는 안 되고 중립내각이 갖게 될 많은 제약들을 고려하고, 그 제약들을 풀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이 제약들이 제약으로서 그대로 작용하는 한 중립내각은 허영에 그칠 위험도 있는 것이다. 그 한 가지 방안은 노대통령은 다른 국정만 관장하고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신임총리에게--신임총리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라는 전제 밑에서--전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