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대통령의 집권당 담당자 선거중립내각 실시선언은 안팎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치고 있다.
세칭 이 ‘9·18선언’은 선언의 성격상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이 불러온 영향도 매우 다양했다. 일차로 지난 21일 민자당 소속의 경기도의회의원 7명이 민자당을 탈당했고 뒤이어 서울시 의원인 이선희씨도 당을 떠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노대통령의 중립선거를 위한 내각구성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고 정국혼미의 잘못을 지도부의 탓으로 돌렸다. 더불어 지난 25일에는 안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보업무에만 치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당적포기와 앞으로 엄격한 관리자로서 남겠다는 의지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혼란과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9·18선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민자당의 내부동요와 내분 등의 혼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일단 환영하기 전에 노대통령이 밝힌 대로 6·29로 시작했던 6공이 9·18선언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18선언이 인정을 받는가 아니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지 평가를 받는 것은 올해 말에 있는 대선에서의 공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의 당적포기도 중립내각 구성도 정보기관의 선거불개입도 군의 정치적 중립도 공정성이 지켜질 때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정치론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실제로 노대통령이 당을 떠나고 중립내각을 구성한 것이 중립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큰 폭의 중립내각개편의 단행이 필요하다. 단지 선거관련부서만의 개헌이 아닌 폭넓은 개혁과 더불어 객관적으로도 중립적인 사람들이 등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정보기관의 정치불개입 선언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의 그동안 눈총을 받아오던 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더불어 진정으로 관권선거를 포기하고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면 중립내각뿐 아니라 단체장 선거에 실시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립내각과 함께 단체장 선거는 말 그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상황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내용과 비슷하니 ‘소설 같은 현실’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물론 현실이 한낱 이야기로 전락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노대통령의 9·18선언이후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노대통령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말과 선언만이 아닌 행동과 실제의 후속조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명정대한 선거로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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