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남북한 고위급회담이 지난 17일에 열려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부문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각각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제까지 남과 북의 만남이 상호체제의 불신과 거부와 오해로 이어진 말의 유희의 잔치라면 이번 고위급회담의 성과로 인해 남북한 관계가 대화의 마당에서 실천의 장으로 바뀔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그렇지만 부속합의서 내용을 남북이 상호 토의하는데 있어 미결의 안건으로 남은 것들이 지금에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사찰 문제와 이산가족 고향방문 실현 문제인데, 이 미결안건을 앞으로 있을 공동위원회에 넘긴다는 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바로 현실적인 쟁점에서 스쳐간다는 점이다.
이런 미결안건이 선결되지 못한 채 부속합의서가 채택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속합의서가 조급하게 합의되었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7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번 회담에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남북 양측의 강박관념이기도 하지만, 남과 북의 대내외적이고 정책적인 고통에서 보다 확연히 보인다. 남한에서는 노대통령이 강조한 북방외교를 더욱 가시적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고, 민자당이 대선을 겨냥한 선물로 민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경제 발전과 동유럽 소련사회 신정책에서 느낀 위기감을 극복하자는 것과, 막혀버린 대외교관계의 돌파구를 뚫자는 것이다.
남북간 정치역학의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해부속합의서 제1장 제3조 중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하며 제10장 중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할 마당에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실패하는 것은 남북 양측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화해부속합의서 제2장인 ‘내부문제 불간섭’이 합의된 때이자 제6장 제21조 중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 북한 핵사찰이 도대체 어떤 의도인가.
남북 상호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좁히지 못하기에, 핵사찰이나 이산가족의 문제가 공동위원회 활동으로 넘겨지고 치우기 힘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민족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핵 상호 사찰하자, 그럼 국가보안법철수해라, 그렇다면 이산가족 고향방문도 다시 고려하자란 식의 꼬리를 무는 응수로는 미결문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지닌 공동위원회 활동의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우려를 갖고 우리는 몇가지를 당부코자 한다.
먼저 우리는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의 미해결 현안문제를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편에서야 한다. 불신과 보복의 문제로 넘겨서는 절대로 안된다. 둘째, 초강대국인 미국의 외교 영향권이나 구시대 유물인 냉전이데올로기 자장권 내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민족내부 모순인 분단과 민족내부 문제인 핵사찰 등의 미결안 기류에 더 이상 떠밀려서는 안되고, 남과 북은 1대 1로 만나야 한다. 셋째로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등 통일문제에 입김이 약한 민중의 가냘프고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통일의 엄연한 주체가 말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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