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높은 관리가 그렇게도 외쳐대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며 전혀 없을 것이라던 관권선거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충남 연기군 군수를 지낸 한준수씨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은 그래도 ‘설마’하던 국민의 기대마저 완전히 저버리게 만든 사건이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그것도 조직적으로 집권당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비리나 부정의 차원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야 간에 단체장 선거실시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때에 이번 양심선언은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청렴하고 깨끗해야할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정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해마다 터지는 뇌물수수사건, 고위공직을 이용한 사기 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다. 선거 때에도 공무원들에게 하달된 ‘선거지침’등이 폭로되기도 했지만, 이번과 같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수표, 공무원 배리표, 독표예상보고서 등의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개입이 결코 군수나 통·반장의 해바라기성 충성과잉이 아닌 고위층까지 이어진 계획적인 선거부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의 태도는 집권당 총재의 ‘철저하고도 의혹 없는 수사’지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가려지게 될지 미지수이다. 지난 14대 총선 당시에도 안기부원 흑색유인물 살포와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투표부정 수사는 그 배후와 진실에 대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축소, 종결되어 버렸다. 이번에도 한근수의 양심선언 직후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공연연수파견에 대한 불만’이라는 등 발뺌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수사를 지시한 모습이 또다시 흐지부지 사건을 넘어가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미 지난 14대 총선은 유례없는 관권개입 선거였다고 한 군수는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이 사건해결의 선결과제는 한 점의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이다. 어떠한 경위로 공무원이 집권당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그 배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책임자에게까지 철저한 칼질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필요하다. 이 사건마저 쉽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이며 또다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거소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정부와 집권당은 다음 선거에서 엄정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거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관권선거에 대한 의혹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한 깨끗한 선거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중립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눈을 속이거나 피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시민의 분노와 학생들의 정부청사하의방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의 자기당락과 부정을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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