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국회로 되돌아 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북한에서 일가족이 귀순하였고, 최고위층인 황장엽씨가 망명요청을 해오기도 하였다. 한쪽에서는 귀순했던 사람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런 사건을 두고 정부일각에서는 간첩검거를 앞세워 이른바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욱이 황장엽씨의 간첩 4~5만 명설은 이런 분위기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최근의 ‘안보태세 강화’라는 구호 아래 안기부법을 덤으로 실어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의도이다. 안보를 내세운 공안한파가 몰아치면 우리 사회가 경직되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논의의 장도 닫힐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안기부법이 이대로 굳어져버리게 되면 그 무소불위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 뻔히 보인다. 이번 귀순자 피살사건 수사에서만 보더라도 안기부는 처음부터 공조체제를 무시하고 경찰을 제외한 채 수사를 독점하여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안기부법이 유야무야 넘어가 안기부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때의 결과는 쉽게 추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하자면 안보의식 강화라는 주장이 바로 안기부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게 하자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안보의식이라는 것이 국민 스스로 위기감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어느 한 집단이 맡아서는 안 되고 사회를 얼어붙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안보태세가 강화되기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마비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안보강화와 안기부강화가 등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사회의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일은 더더욱 지양해야 한다. 따뜻한 봄기운에 칼바람이 불어올까 염려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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