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경련 최종현 회장의 ‘임금 5년 동결 긴급명령건의’가 노동계 안팎에서 불고 있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반대와 더불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종현 회장은 현 경제위기를 진단하면서 ‘기업이 망하고 나면 노동법 개정이 의미가 없다’며 ‘긴급명령을 내려서라도 임금을 5년간 동결’하자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최회장의 제안이 올해 최대 쟁점중의 하나인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나왔다는 데에 주목한다. 우선 이 발언을 주창한 최회장자신은 물론 우리경제계가 노동조합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노조의 1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임금엽상이 오늘날 우리의 노동현실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5년간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한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가입을 앞두고 지적했던 후진국형 노동법제를 개정하는 마당에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임금동결을 문제 삼는 것은 어떤 의식에서인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노동자는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온갖 고통을 이겨내며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는 통치권자 개인이 아니라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의 몫인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위기를 내세워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결국 임금 때문에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즉 이번 발언의 진의는 노동계가 ‘개악’이라 일컬으며 총파업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전경련이 현 경제위기를 문제 삼아 ‘복수노조 허용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은 물론 노동계에 대한 전면대응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기 노동법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경련에 대해 이번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종현 회장이 사퇴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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